트럼프, 한국과 협상도 직접 등판?…이번주 워싱턴서 한미 '2+2 통상협의'

우리측 최상목·안덕근…미국측 재무장관·USTR대표
美, 방위비 조정 이슈 제기할까…한국은 통상·안보 '투트랙' 대응

(시사저널=박나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차별 '관세 전쟁'에 나선 가운데 이번 주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재무·통상 장관이 동시에 참여하는 '2+2' 고위급 협의가 열린다. 협의는 24∼25일께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와 산업부는 20일 공동 언론공지를 통해 "미 워싱턴에서 미국과 2+2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무역정책 책임자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한국 측에서는 경제사령탑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통상수장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여한다. 

이번 협의는 미국측 제안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일정 및 의제 등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한미 고위급 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등판 여부, 미국의 주한미군 분담금 조정 논의 제안 가능성, 향후 협상 속도에 관심이 쏠린다.

대화 나누는 최상목 부총리(왼쪽)와 안덕근 산자부 장관 ⓒ연합뉴스

트럼프, 일본처럼 한국과 협상에도 직접 나설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장관급 협상에도 직접 등판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관세 협의를 위해 방미한 일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을 백악관 집무실에서 직접 만나 주일미군 주둔 경비 분담액, 미국산 자동차의 일본 내 저조한 판매량 등의 개선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협상 전면에 나섰다는 평가다.

최 부총리와 안 장관의 방미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설 가능성이 있어 정부 당국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이번 한미 '2+2' 협의가 미국 측의 제안에 의해 이뤄졌다고 공식 확인했다. 이를 두고 미국 측이 협상 성과내기에 보다 적극성을 띠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 측이 이번에 방위비 조정 이슈를 정식으로 제기할 것인지도 주요 관심사다. 트럼프 행정부는 심각한 자국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막대한 국방비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국방비 부담은 EU와 아시아 등지의 핵심 동맹국들에 최대한 넘기겠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때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에 비유하며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의 9배에 달하는 100억달러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통화에서도 방위비 분담금을 거론하며 '원스톱 쇼핑'식 협상을 요구한 바 있다.

정부는 아직은 미국이 이와 관련한 구체적 요구를 해 온 것은 아니어서 통상과 안보 이슈를 우선 분리 대응한다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 실제로 한미는 이미 바이든 행정부 말기 2026∼2030년까지 적용될 방위비 분담을 협의해 정해둔 상태다. 이런 점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본격화하지 않은 일본과 상황이 크게 다르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는 통상 본연의 이슈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무역 균형 추구와 비관세 장벽 해소 노력 등을 함께 담은 범정부 '패키지'를 제안해 상호관세와 자동차·철강·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 부담 최소화를 끌어내볼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각별히 챙기는 한미 조선 협력과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문제는 관세 최소화 목표 달성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