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소비쿠폰 ‘현금 지급’ 검토 필요…지자체별 자율권 줘야”

최호정 의장 “민생회복 소비쿠폰 나눠주는 데만 550억 별도 예산 들어”
“지급수단·사용처 제한 범위 등 자율권 필요…명백한 예산 낭비 우려도”
“중앙-지방정부 상하관계 아닌 동반자…정책 첫걸음은 신뢰·권한 위임”

(시사저널=강윤서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10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31회 정례회 개회식에서 개회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반영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추진할 때 지자체별 자율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각 지자체가 지역별 상황에 따라 직접 지급수단, 지급 기간, 사용처 등 세부 내용을 결정하면서 중앙정부와의 '동반자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국민의힘·서초4)은 4일 입장문을 내고 "신속한 민생 회복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려면 구체적 실행 방법은 지역 형편에 맞게 결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자율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를 포함해 각 광역지자체는 지역 내 소비 구조, 주민 수요, 소상공인 현황 등에 대한 정보와 경험이 충분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 의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상하 관계가 아닌,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반자"라며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와 권한 위임이야말로 지속가능한 정책을 가능케 하는 첫걸음"이라고 짚었다.

지자체의 자율권을 요구한 부분으로는 ▲ 소비쿠폰 지급수단(현금·카드·모바일 등) ▲ 사용기한 설정 여부와 기간 ▲ 사용처 제한 범위 등이 포함됐다.

지급 방식의 경우 '현금 지급'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장은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품권 발행에 따른 부대비용만 200억원이 넘는 상황"이라며 "현금 지급은 신청 후 하루 만에 집행이 가능하며, 별도 운영비가 거의 들지 않아 행정 효율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나눠주는 데만 550억원의 별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중앙정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기본 방침을 결정하고, 재원을 국비로 100% 내려준 후에는 지자체에게 맡기는 것이 신속 집행과 세금 절감에 더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말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대한 '예산 낭비' 문제점도 지적했다. 최 의장은 소비쿠폰 사업의 시스템 구축비 가운데 91억원은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신규 개발'에 책정된 데 대해 "2020~21년 코로나 시기 때 이미 100억원 이상을 들여 구축해둔 관리 시스템을 폐기하고 다시 만드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최 의장은 지난 1일 소비쿠폰을 100% 국비로 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당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서울의 경우 국비 70%·시비 30%, 나머지 광역지자체는 국비 80%로 중앙·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예산을 분담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하지만 국회 행전안전위원회는 이후 어려운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해 이를 전액 국비로 전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