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그럼 인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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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밝히자 인천 항만업계·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인천항발전협의회 등 16개 단체는 20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공약은 해양산업 정책의 지역 균형성을 현저하게 약화시킨다"는 주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마저 부산으로 이전하면 인천·군산·여수 광양 등 타 지역 항만과 해양산업은 소외돼 정책 사각지대 발생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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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밝히자 인천 항만업계·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부산항과 함께 해양도시인 인천을 배제한 공약이라는 주장이다.
인천항발전협의회 등 16개 단체는 20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공약은 해양산업 정책의 지역 균형성을 현저하게 약화시킨다"는 주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해양 관련 주요 기관과 인프라가 이미 집중된 부산·경남에 또다시 권한을 몰아주는 행위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저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해양대학교, 국립해양조사원,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원 등 이미 많은 기관이 부산에 밀집해 있다는 의미다. 해양수산부마저 부산으로 이전하면 인천·군산·여수 광양 등 타 지역 항만과 해양산업은 소외돼 정책 사각지대 발생을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수도권 최대의 해양 관문이면서 전략적 항만 거점인 인천항을 간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인천항은 수도권 2700만 인구와 수도권 산업단지를 잇는 수출입 물류의 핵심 거점, 북중국과의 최단거리 물류 루트, 북극항로의 거점 확보 가능성 등 지정학적 중요성이 있다"며 "해양수산 정책의 중심 축을 일방적으로 부산으로 옮기는 것은 수도권 해양물류 체계의 효율성과 연계성, 정책 대응력의 약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해양수산부는 인천·평택·여수 광양항과의 유기적 협업과 정책 조율을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부산으로의 물리적 이전은 인천항 뿐만 아니라 타 항만과의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물류현안 대응과 긴급 정책조율에 현저한 한계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 단체는 마지막으로 "부산을 제외한 전국의 항만과 수산업을 정책 소외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결정은 균형발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균형 있는 분산, 공정한 기회, 상생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재명 후보는 18일 발표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공약에서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시키는 등 해당 지역을 ‘해양 수도’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이 후보는 또 해사 전문법원 신설도 약속해, 해사법원 유치에 나선 인천과 어떻게 조율하는 공약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지역구는 인천시 계양을이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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