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뭘 아나" 갑론을박…공약 비교해 보니 [공약 '탈탈']

[앵커] 

정치권의 조기 대선레이스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오늘(18일)부터 대선 후보들의 경제 공약을 하나씩 검증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인공지능 공약입니다. 

이번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여야 경선 주자들마다 첫 번째 공약으로 AI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 후보들 사이에서 AI 공약들을 놓고 설전이 오갔어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한국형 챗GPT를 전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는데요. 

안철수 후보는 "돈을 나눠주는 게 투자가 아니다. '모르면 가만히 계시라'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사기성'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준석 / 개혁신당 대선 예비후보 (지난 16일) : AI나 여러 과학기술에 대해 사기성에 가까운 발언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동 대응하자…] 

[앵커] 

적게는 수십조, 많게는 200조 원 투자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우선 투자하겠다는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후보별로 볼까요? 

[기자] 

한동훈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100조 원 발표 후 공약을 제시하면서 두 배인 200조 원을 투자액으로로 제시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50조 원, 안철수 후보는 투자 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최소 수백조 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앵커] 

후보들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기자] 

정부가 나서야 한다. 

라는 점은 같지만, 접근법이 다릅니다. 

이재명 후보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돈도 쓰고 산업도 키우겠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강화하고 기술자와 연구자, 투자기업과 정부의 협력을 대통령인 위원장이 직접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후보도 미국과 중국처럼 정부가 직접 AI 발전을 이끌겠다는 구상입니다. 

반면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와 김경수 후보, 김문수 후보는 정부 역할을 강조하기는 하지만 규제를 풀고 세제 혜택을 주는 등 기업에게 길을 열어주는 방향인 민관합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실행방안까지 내놓은 후보는 없습니다. 

[이재성 / 중앙대학교 AI학과 교수 : 지금 나온 많은 공약들을 보면은 첫째 방향이 설정이 안 돼 있다.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정이 안 돼 있으신 것 같아요.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임팩트를 줘야 된다는 생각은 다들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앵커] 

결국 재원마련이 관건인데, 실현 가능한 얘기인가요? 

[기자] 

이 부분은 저희 검증단인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김진태 / 중앙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 매년 (국가)부채는 증가를 하고 있고요. 세수도 계속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산 확보는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민관합동도) 민간 쪽에서는 거기에 대한 투자 유인이 그렇게 있을 것 같지도 않고요.] 

공약의 숫자보다는 얼마나 현실적인 실행 방안이 담겨 있는지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앵커] 

이정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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