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트럼프… 주지사는 소송, 판사는 “법원 무시하나” 비판

일방통행 국정 운영에 반발 움직임

민주당 잠룡 뉴섬 주지사, 관세 저격
불법 규정하며 주정부 첫 법적 대응
美판사, 이민자 추방 중단 거부 분노
대응 따라 법정 모욕 간주할 가능성
지지율도 취임 때보다 14%P 하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워싱턴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미국 곳곳에서 반발 흐름이 생겨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맞서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 판사도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추방 과정에 제동을 건 법원 명령을 고의로 무시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미 민주당 차기 대선 후보로 꼽히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16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적 관세정책이 캘리포니아 기업과 경제, 가정에 혼란을 초래한다”며 “미국의 가정들을 지키고자 소송에 나섰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주정부 차원에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캘리포니아가 처음이다. 뉴섬 주지사는 엑스(X)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을 반드시 법정에 세우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최고 245% 관세를 부과하는 등 전 세계를 상대로 마구잡이식 관세 폭탄을 던지는 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든 것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IEEPA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미 대통령이 특정 국가나 단체에 경제 제재를 부과할 수 있게 하지만, 지금은 국가 비상사태도 아니고 관세 부과 역시 헌법상 권한이 의회에 있어 경제 제재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같은 날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도 일부 외국인을 엘살바도르 소재 수용 시설로 이송하는 절차를 중단하라는 자신의 명령을 트럼프 행정부가 의도적으로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보스버그 판사의 이날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후속 대응 여하에 따라 당국자들이 법정 모욕 혐의로 기소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그는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국적자 200명 이상을 범죄 조직원으로 규정해 추방하면서 18세기에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AEA)을 적용하자 “법률의 과도한 확장 사용”이라고 지적한 뒤 추방 절차를 중단할 것을 명령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무시하고 베네수엘라인들을 태운 항공기를 엘살바도르 영공으로 들여보냈다. 이를 두고 보스버그 판사는 자신의 명령을 의도적으로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초기 지지율도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가 여론조사기관 유고브와 함께 지난 13~15일 성인 15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답한 비율은 42％에 불과했다. 취임 직후 지지율(56%)에 비해 14％ 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최근 미 대통령 가운데 하락 속도가 가장 빠르다.

류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