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모병제’ 다시 꺼낸 이재명 “단순반복 훈련할 시간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징병제의 장점, 모병제의 장점을 섞어서 '선택적 모병제'로 운영하는 게 맞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20대 대선 과정에서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모병' 중 하나를 선택하는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땐 ‘징집병-기술집약형 부사관 중 선택’ 제시
이 전 대표는 17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겠다는 생각이신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징병제‧모병제 문제는 저번 대선 때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징병제의 장점, 모병제의 장점을 섞어서 선택적 모병제로 운영하는 게 맞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수십만의 청년을 병영 속에서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단순 반복적인 훈련으로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보다는 그 시간에 복합무기체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익히거나 연구·개발에 참여하게 하고, 전역한 후에도 그 방면으로 진출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 전 대표의 선택적 모병제 발언에 대해 “그 부분은 조금 더 정책적으로 가다듬어서 말씀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대표는 2021년 12월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공약을 발표하며 선택적 모병제를 제안했다.
당시 이 전 대표는 “현행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면서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모병 중 하나를 선택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강군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군 인력의 전문화가 절실하다”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징집병 대신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과 군무원을 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세금 문제는 매우 예민한 문제”라며 “지금 국가 재정도 어렵지만 개별 기업들이나 국민도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선은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재편성하는 데서 좀 가능성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文정부 부동산 통계조작 최소 102회…맘 안들면 “사표 내시죠”
- 교육부 의대 증원 ‘철수’에…복지부 “원칙 바꿔 안타깝다”
- [단독]ICAO, 北조사요청 ‘평양 무인기 침투사건’ 기각
- ‘대행은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지명 불가’ 개정안 국회 통과
- 이재명, 文정부와 선긋기…탈원전 폐기-부동산공약 자제
- [속보]‘피고인 尹’ 법정 모습 이번엔 공개…재판부 촬영 허가
- ‘선택적 모병제’ 다시 꺼낸 이재명 “단순반복 훈련할 시간에…”
- 국힘 “직무성과급 중심 임금체계-정년 유연화 추진”
- ‘차기지도자’ 이재명 39%, 김문수-홍준표 8%, 한동훈 6%
- 美서 원자로 배운 한국, 66년만에 설계 기술 역수출 쾌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