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들, 의대 정원 ‘3058명 회귀설’에 “대국민 사기극”

“의대 정원 원점 회귀 논의 중단하라…그간의 환자 희생 책임져야”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것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중증질환 환자들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정부가 그간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자들의 희생을 강요한 것을 책임지라는 요구도 함께다.

한국췌장암환우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폐암환우회, 한국뇌전증환우회 등이 모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중증질환연합)는 17일 논평에서 "교육부의 2026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원점 (회귀) 발표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증질환연합회는 교육부의 이번 태도로 인해 더 이상 정부의 의료 정책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면서 "우리 중증질환자들이 그간 참고 견뎌온 고통은 물거품이 됐으며, 이 사태로 이미 생명을 잃은 분들의 희생만 강요했던 정부 관계자들은 책임져야 한다. 이번 사태로 이를 악물고 견뎌온 우리 중증질환자들은 황망하고 참담할 뿐"이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중증질환연합은 "교육부의 의대 정원과 관련한 모든 정책이 국민을 상대로 벌인 사기였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지난 1년 이상을 의료 현장의 환자들을 방치하며 환자와 국민을 농락한 책임자는 즉각 사퇴하고 의대 정원 원점 (회귀)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전날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발표할 방침이다. 모집인원 규모는 앞서 정부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조건으로 내걸었던 3058명이 될 것이란 설이 유력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