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자산업 ‘독과점 해소’ 속도

구조개선·경쟁 촉진방안 마련
공정위·금융위 연구용역 발주
거래시장·경쟁 영향평가 분석

국내 가상자산시장 내 독과점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가상자산시장의 98%를 점유하고 있는 1·2위 업체 업비트와 빗썸을 비롯한 거래소 전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규 거래소 진입 촉진과 거래 투명성 강화에 나선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시장의 구조개선 및 경쟁 촉진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양 부처는 최근 열린 실무회의에서 시장 전반에 대한 현황 파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전날 긴급 공고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시장 분석 및 주요 규제에 대한 경쟁영향평가’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연구는 앞으로 6개월 동안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소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독과점 문제와 경쟁 제한 요소를 발굴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연구에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거래 상품과 서비스 제공 범위, 이용자 행태 등을 중심으로 한 경쟁 환경 분석, 이용자 후생 감소 요인 발굴 등이 포함된다.

미국, 유럽연합(EU), 홍콩, 싱가포르 등 주요 선진국의 시장 구조·규제와 국내 상황을 비교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진입·행위 규제, 투자자 보호 장치 등도 검토한다.

특히 특정금융정보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국내 가상자산 관련 규제의 경쟁 제한성을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찾는다. 신규 거래소 진입, 상장 투명성 강화 등 가상자산거래시장의 구조 개선 및 경쟁 촉진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업비트와 빗썸의 독점적 시장 구조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상자산 정보 제공업체 코인게코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국내 5대 거래소 중 업비트와 빗썸의 일일 거래량 점유율은 각각 78.7%, 19.5%였다. 두 거래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98.2%다. 거래대금 기준으로도 2개 회사가 전체의 96.1%를 차지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단일 사업자의 점유율이 50% 이상, 셋 이하의 사업자 점유율이 75% 이상일 때 이들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한다. 다만, 가산자산 시장은 그간 업권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규제에 한계가 있었다.

이런 독과점 문제는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이슈로 제기됐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2월 업비트의 독점적 구조를 지적하는 의원들의 질의에 “공정위와 논의하겠다”고 했고,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경쟁 상황과 시장을 분석하고 필요하면 연구용역 통해서 관련 내용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정 업체, 특정 행위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 정확한 시장 상황을 파악하는 단계”라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단순해 보여도 그 안에는 거래주체 제약 문제 등 다양한 이슈가 있어 전체적인 내용을 두루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양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