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딥페이크 성범죄 963명 검거…10·20대 93%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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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8월28일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딥페이크 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963명을 검거하고, 이 중 59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딥페이크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인만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중단속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며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단순히 소지·구입·시청만 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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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8월28일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딥페이크 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963명을 검거하고, 이 중 59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연령별로는 10대 669명(촉법소년 72명), 20대 228명, 30대 51명, 40대 11명, 50대 이상 4명이 검거돼 10~20대가 전체 검거 인원 중 93.1%를 차지하였다.
경찰은 아동·청소년 및 성인 대상 성적 허위영상물의 제작·반포·소지·시청 등 범죄행위를 대상으로, 전국 시도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과 여성청소년범죄수사 기능이 협업해 대대적인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특히 성적 허위영상물의 주된 게시·유통수단이었던 텔레그램과의 지속적인 협의 노력을 통해 지난해 10월 공조 관계를 구축하고, 올해 1월에는 일명 자경단 사건의 총책을 검거하는 등 성과를 냈다.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에 1만535건의 피해영상물에 대한 삭제·차단 요청 및 피해자지원을 연계하는 등 피해 보호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10대 피의자가 다수인만큼 신학기에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를 방문해 딥페이크 범죄 예방 교육을 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자료를 배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딥페이크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인만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중단속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며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단순히 소지·구입·시청만 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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