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가처분, 인용 시 반성해야"…박성재 "권한정지였다"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헌재 판결 곧
"역할 할 수 있었다면 열심히 했을 것"
"제가 무슨 내란을 했나…너무 억울해"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에 대한 가처분신청이 인용된다면 반성하라는 야당의 지적에 "저도 역할을 할 수 있게 권한정지를 안 시켜주셨으면 4개월 동안 열심히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백 의원이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국회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겠느냐'고 묻자 "헌재 결정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박 장관은 백 의원이 '가처분 인용 시 법무부 참모로서 역할을 잘 못하다고 생각하시고 반성하라'고 지적하자 고개를 가로저으며 "저도 역할을 할 수 있게 권한정지를 안 시켜주셨으면 한 4개월 동안 열심히 했을 텐데, 저 너무 억울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그런 말 할 자격이 없다. 내란죄와 관련해서'라는 백 의원의 말에 "아니 제가 무슨 내란을 했습니까"라며 "제가 뭘 했다는 겁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박 장관은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내란죄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나 그런 부분들을 보면 도저히 잘하셨을 거란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백 의원의 지적에 "그런다고 증거 없이 탄핵할 수 있느냐"고 맞섰다.

박 장관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발표는 임명하겠다는 의사 표시일 뿐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 제출과 관련해 "제가 문건을 정확하게 보지 못했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제 추측만으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고, 필요하면 제가 청에 복귀한 후에 내용을 보고 보고드리겠다. 보질 못했다"고 덧붙였다.

js8814@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