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5분 자유발언 무산…민주당 “오세훈 위해 막아”

“국민의힘, 시민의 목소리 거부”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3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서울시의회 제33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되지 않자 더불어민주당이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가로막은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한 뒤 첫 공개 일정에 나선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이날 임규호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교섭단체 의석수 비율’에 따른 발언자수 제한을 고집하면서 ‘5분 자유발언’이 무산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며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가로막는 국민의힘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특별의회 회의규칙 제37조에 따르면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해 ‘의장은 교섭단체별 소속 의원 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5분 자유발언의 발언의원 수와 발언 순서를 각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들이 시민을 대표해 본회의장에서 집행기관에 질의하고 시정·대책을 요구하는 의정활동이다.

임 대변인은 “교섭단체 간 비율을 고려한다는 취지는 시간의 효율적 운영과 의정활동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는 위한 것이지 소수당의 입을 틀어막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다수 독재로 의원의 발언권을 막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행태는 시민의 목소리를 거부하고 권력만을 좇겠다는 오만한 선언이며,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집행부의 감시·견제하는 지방의회의 책무를 방기하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의회 재적의원 111명 중 75명이 국민의힘, 36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했던 박유진 민주당 시의원은 “오 시장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첫 공개 일정으로 나온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 시장에게 싱크홀(땅꺼짐) 문제부터 시정에 집중하지 않는 그간 행보에 대해 지적하려고 했다”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게 막은 국힘은 오 시장의 우산이 돼준 거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쪽은 “여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번에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부터 5월 2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제330회 임시회를 열어 186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쪽은 “여야 협의가 안 된 게 아니라 (민주당쪽이 우리와) 발언자 수에 대해 논의를 한 적이 없다”며 “민주당에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