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발표로 그친 부동산정책… 5개중 1개 '스톱' [尹정부 부동산대책 좌초]

尹정부 내놓은 390건 정책과제
임대차법 합리화 등 50건 미발의
재건축 활성화 등 32건은 미시행
조기대선 정국에 동력 잃을 듯

[단독] 발표로 그친 부동산정책… 5개중 1개 '스톱

윤석열 정부가 지난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과 공급 확대방안 대책 390건 가운데 20%가량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탄핵에 이은 조기대선으로 적지 않은 시장 정상화 및 규제완화 방안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아 업계가 우려하고 있다.

14일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확인됐다. 협회는 정책과제의 입법화 여부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나온 부동산 대책 18건 총 390건의 정책과제를 올 3월 시점에서 조사했다.

분석대상에는 2022년 6월 21일 발표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부동산 정상화 과제'부터 지난해 8월 8일 공개된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등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18개 대책 390건의 과제 가운데 법 개정은 109건, 시행령 개정은 62건, 기타는 219건 등이었다. 이 가운데 올 3월 기준으로 법 통과 등 실제 시행된 과제는 308건으로 조사됐다. 법 개정이 70건, 시행령 개정 57건, 기타는 181건 등으로 파악됐다.

반면 50건의 정책과제는 발표만 됐으며 법안 움직임도 아직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 개정 8건, 시행령 개정 4건, 기타 38건 등은 미발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 합리화 방향 검토도 이 가운데 하나다.

또 발의·입법예고는 됐지만 여러 사정으로 국회에 계류 중이거나 시행이 안 된 정책과제도 32건으로 조사됐다. 재건축 활성화 법안과 비주택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즉 390건 가운데 3월 기준으로 발표만 되고 미발의된 50건과 아직 실행되지 않은 과제 32건 등 21%에 해당하는 82건이 시장에서 작동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한지혜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부연구위원은 "18건의 대책에서 나온 정책과제들을 보면 입법화는 많이 이뤄졌지만 시장에서 반드시 필요한데 아직 논의되지 않은 과제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업계는 조기대선으로 윤 정부의 공급 확대 및 규제완화 정책이 동력을 상실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정권이 교체되면 부동산 정책은 세금 중과, 다주택자 옥죄기 등 규제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