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직무대행 “상반기 장군인사 해야” VS 민주당 “쿠데타 잔존세력 심는다 의심”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행, 대정부질문 답변
“인사 시기 놓치면, 인사관리에 심대한 문제”
김병주 민주당 의원 “차기 대통령이 장군인사 해야”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이 14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상반기 장군 인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14일 주장했다. 군 조직의 안정성을 기해야한다는 취지다. 야당 측은 오는 6월 대통령 선거 이후 장군 인사를 해야한다고 맞받았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4월과 10월 (1년에)2번의 장군인사를 해야하는 것은 장군 진급 문제보다는 그 장군들의 보직을 관리해주는 문제”라며 “이 시기를 놓치면 인사관리에 심대한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어 “4월에 전역해야 하는 장군도 있고, 그 전역자리를 보직해야 하는 문제들이 병합돼 있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상반기 장군 인사를 언제 할것이냐”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직무대행은 장군인사와 관련해 “(각 군)총장들과 관련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장군 인사는 ‘각군 참모총장의 인사 추천 → 국방부장관의 인사 제청 →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 이뤄진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지난해 12월 직무정지돼, 고창준 제2작전사령관이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김 의원은 “6월 3일 대선 이후 다음 대통령이 (장군 인사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왜 6월 3일 이후에 해야하는 것이냐. 군 인사라는 것이 어떻게 정치일정에 맞춰서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어 “아마 우려하시는 것은 새로운 장군을 진급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다”며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쿠데타에 가담해서 군이 국민적인 신뢰를 잃었는데, 장군인사를 하면 쿠데타 잔존세력을 심는다고 국민들이 의심할 것 아니냐”며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 군의 신뢰를 추락시킬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6월 3일 이후라도 새로운 (국방)장관님이 보임하셔야 하고, 그분이 인사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셔야 해 상당 기간이 지체될 것”이라며 “단, 말씀하신 것에 유념해서 적절하게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이후 2017년 상반기 장군 인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그해 5월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그해 8월 상반기 장군 인사를 단행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