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지방경찰청 보험범죄 근절 공조

박태우 기자 2025. 4. 1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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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다음달 경찰의 보험범죄 특별단속에 앞서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과 이달 중 '보험범죄 수사협의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보험범죄 수사협의회는 보험범죄 특별단속 기간 중 허위 입원 입증, 의료차트 분석 등 집중 수사 지원이 필요한 분야와 유관기관의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금감원과 시·도경찰청, 생명·손해보험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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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범죄 수사협의회 개최키로
최근 동향 분석 공유, 협력방안 논의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경찰의 보험범죄 특별단속에 앞서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과 이달 중 ‘보험범죄 수사협의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보험범죄 수사협의회는 보험범죄 특별단속 기간 중 허위 입원 입증, 의료차트 분석 등 집중 수사 지원이 필요한 분야와 유관기관의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금감원과 시·도경찰청, 생명·손해보험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다.

금감원은 협의체에서 자동차 고의사고, 병·의원이 결부된 조직적인 보험사기 행태 등 최근 보험사기 동향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시·도 관할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수사지원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부산경찰청과는 한방병원 병원장 및 의료관계자, 가짜환자가 결부된 조직적인 보험사기 관련 수사지원 방안 등을 집중 협의할 예정이다.

또 금감원이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 후 경찰에 수사 의뢰한 사건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보험사기 수사관의 전문성 제고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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