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체포 방해' 피의자 윤석열 조사"…경호처 수사 이후 검토

경호처 김성훈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사건 이첩 요청
'이완규 지명' 한덕수 고발은 서울청 반부패수사대 배당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4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현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상태로 원칙적으로 피의자 조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공동취재단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먼저 대통령경호처 지휘부 수사를 마무리한 뒤 윤 전 대통령 수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4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윤 전 대통령은 현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상태로 원칙적으로 피의자 조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사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 것인지는 결정된 것은 없다"며 "경호처 관계자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추가적으로 조사 방법이나 시기를 검토해야 한다. 지금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3일 특수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외에 경호처 내 부당한 인사 조치, 비화폰 관련 기록 삭제 지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야권에서 경호처 내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지목한 인물들이다.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집행 전 경호처 부장단과 오찬에서 "총을 쏠 수는 없느냐"고 물었다는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 무력 사용 검토를 지시했다는 주장도 있는 만큼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도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특수단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거나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특수단은 김 차장의 경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된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김 차장은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고발사건은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서울서부지법 폭동 관련해 내란 선전·선동 등 혐의로 고발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관련 사건은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참고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계란을 던진 남성은 피의자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계란 투척 피의자를 특정해 신속하게 조사하기 위해 날짜를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백혜련 의원 등은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중 맞은편 인도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 집회 현장에서 날아온 계란에 얼굴을 맞았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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