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썼는데 `퇴짜`…간호·간병 통합은 달라요 [임성원의 속편한 보험]

임성원 2025. 4. 12. 11: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병원에 입원했던 김 씨는 치료 중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받은 이후 보험사에 간병인 사용일당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로부터 약관 조항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며 부지급 통보를 받았다.

간병인 사용일당 약관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보상 제외' 조항이 있을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치매 간병비 지급 요건도 약관 살펴봐야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근 병원에 입원했던 김 씨는 치료 중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받은 이후 보험사에 간병인 사용일당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로부터 약관 조항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며 부지급 통보를 받았다.

간병보험에 가입할 때 간병인 사용일당 등 약관상 보험금 지급 및 부지급 사유를 자세히 확인해 보험금 청구 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간병인 사용일당 약관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보상 제외' 조항이 있을 수 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전문 간호 인력이 사적 간병인이나 보호자를 대신해 간호와 간병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서비스는 급여 항목으로 사적 간병 비용을 대상으로 하는 간병인 사용일당에서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해당 약관에 따르면 의료법 제4조의2에서 정하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간병인 사용일당은 지급하지 않는다.

하지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용해도 관련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를 별도로 보장하는 담보에 가입한다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치매 간병비 관련 보험금을 청구할 때도 유의해야 한다. 보험사들이 치매 간병비 지급 여부를 약관에서 정한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가입 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박 씨는 한 병원에서 치매로 진단 후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치매 간병비(진단비)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거부당했다. 보험사는 약관상 치매 상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보험금 지급을 보류했다. 보험사 직원은 진단서 등에서 박 씨가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기재됐다는 점 때문에 지급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보험 계약 약관에선 치매 상태로 보행, 음식물 섭취, 목욕 등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를 보상 대상으로 정했다.

보험 약관에는 치매 진단 확정, 치매 상태 등 치매 간병비 지급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기에 미리 약관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