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대선 동시투표 권력구조 개편하자” 요구 봇물

우원식 “지금이 개헌 성사 적기”
국민개헌행동도 각 정당에 촉구
“낡은 87년 헌법 반드시 고쳐야”

▲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조기 대선이 실시되는 가운데 6월 3일로 유력한 차기 대선 일정에 맞춘 개헌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국회 사랑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며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지난 대선 때마다 주요 후보 대부분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구체적으로 절차가 진행된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 정치세력의 셈법이 각자 다르고 이해관계가 부닥쳤기 때문”이라며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가장 (이견이) 컸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임기 초에는 여러 국정 상황 등으로 인해 개헌 추진이 어렵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인해 개헌 추진 동력이 사라진다고 지적하면서 “지금이 개헌을 성사할 적기라고 설명했다. 또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한다. 권력을 분산해 국민주권·국민통합을 이뤄내라는 시대적 요구가 가장 명료해졌다”고 덧붙이면서 조기 대선과 동시 개헌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가 중심이 된 개헌 촉구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튿날인 지난 5일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이 헌법안을 직접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원포인트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자고 각 정당에 촉구했다.

개헌 행동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권력 집중과 승자독식에 기인하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권력의 분산과 공유를 통해 모두가 상생하는 새로운 정치체제를 만들기 위해 낡은 87년 헌법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개헌 행동은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헌법개정 국민발안제를 원포인트 국민투표로 도입한 다음 국민발안제의 내용과 절차를 담은 개헌 절차법 제정하고, 국민주도로 권력구조 분산 및 지방분권 강화 등 제7공화국을 여는 구체적인 개헌안을 실현하는 3단계 개헌 전략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대한민국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공화국이라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대통령의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의 선포에 맞선 시민의 저항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의 퇴진 여부를 선출되지도 않은 불과 8명의 헌법재판관이 결정했고 국민은 그 결정을 애타게 기다리며 심한 무력감을 느껴야 했다”고 했다. 이세훈 ▶관련기사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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