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중대 위반' 전원일치 파면…尹의 운명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가운데)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오전 11시 22분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읽는 즉시 대통령직을 상실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야당의 줄 탄핵, 예산 삭감, 선거부정 의혹 등으로 한국 사회가 헌법상 계엄 선포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였다는 주장에 대해 국가긴급권을 행사할 정도의 위기로 볼 수 없을 뿐더러 병력을 투입할 필요도 없었고, 계엄의 절차적 요건도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포고령 1호도 헌법 위반으로 인정했으며, 국회에 군과 경찰을 투입했다는 소추사유도 파면의 핵심 근거로 짚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부당하게 압수수색했다는 소추사유도 위헌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내란죄 위반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탄핵소추서에는 '형법상 내란죄'가 탄핵 사유로 명시돼있었으나 이를 생략하고 헌법과 계엄법 위반만 따진 것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국회가 형법상 내란죄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문 권한대행이 선고문을 읽은 지 2시간 30여 분만에 변호인단을 통해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며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메시지를 전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결과에 대한 승복은 언급하지 않았다. 오후 5시쯤엔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당을 중심으로 대선 준비를 잘해서 꼭 승리하기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파면 다음 날인 지난 5일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탄핵 소추 기각·각하 촉구 탄원서를 제출했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회동했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은 내란죄와 공천개입 의혹 등 형사 재판과 수사에 처하게 됐다.

대통령직 파면으로 불소추 특권도 소멸돼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들은 '자연인 윤석열'과 관련된 여러 의혹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첫 정식 재판을 비롯해 이후 열리는 관련 재판마다 출석해야 한다.

내란죄 우두머리로 유죄가 확정되면 최소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서 최대 사형까지 받을 수 있다. 탄핵심판서 비상계엄의 절차와 내용 대부분이 위헌·위법으로 규정되고, 포고령 1호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은 위헌이라고 판단된 만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 재판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사라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의혹 관련 수사도 앞두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대선 당시 명씨 측으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료로 제공받은 후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에게 보궐선거 공천을 줬다는 의혹이다.

창원 지검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2022년 재·보궐 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아울러 경찰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을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했다.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관련 의혹 수사도 재논의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비공개 조사 뒤 무혐의 종결 처리 했지만, 이에 대해 항고장이 접수된 만큼 서울고검은 '디올백 수수' 의혹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재수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수처에 고발된 '순직 채 사병' 사건도 재 조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민주당은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자, 즉각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과 김건희 여사의 소환조사를 촉구했다.

노종면 민주당 대변인은 "헌법재판소 판결로 윤석열의 내란행위가 처음부터 끝까지 위헌과 위법이었다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됐다"며 "검찰은 꼼수 부릴 생각말고 즉시 윤석열을 재구속해야 하고, 김건희도 출국을 금지하고 소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