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현실화에 충청권 현안 '대선 공약화' 작업 시급

민선 8기 막바지 맞물려 빨라진 대선 시계… 충청권 숙원사업 적극 건의해야

대전일보DB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동시에 정치권이 조기 대선 체제로 전환되면서 충청권 현안의 대선 공약화 작업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탄핵정국이 시작된 지난해 12월부터 지역 핵심 과제들이 추진동력을 상실해 왔던 만큼, 이를 변곡점 삼아 조기 대선 공약에 관철시켜야 하는 중대 시점에 접어든 것이다.

특히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할 민선 8기 막바지와 맞물린 조기 대선은 지지부진하던 숙원사업을 정치권에 환기시키고 더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골든 타임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6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 조기 대선일은 6월 3일로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헌법은 후임자 선거를 60일 이내 치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차기 대선까지 두 달 남짓 남은 현재 충청권이 중앙에 지역 현안을 관철시키기까지 남은 기간이 많지 않은 셈이다. 충청권 숙원사업 대부분 제때 추진되지 못했거나 시동조차 걸지 못한 만큼 해결해야 할 현안이 적지 않은 점도 변수다.

대전은 호국보훈파크와 충청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등이 수년째 공전 중이다. 호국보훈파크는 올해 정부예산안에 미반영된 데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도 미선정 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충청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는 국토교통부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6-2030) 반영 전까지 첫발을 뗄 수 없는 구조며,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은 5년 전 혁신도시 2기로 선정된 뒤 후속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던 세종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대통령 탄핵에 따른 용산 대통령실의 상징성 훼손과 일반에 개방된 청와대의 보안 취약성 등을 고려하면 대통령실 세종 이전 당위성이 높아지는 듯하지만, 세종 행정수도 완성이 선거철 단골 공약으로 소비되는 등 더딘 속도감을 보이면서다.

충남은 혁신도시 시즌2 지연은 물론,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과 보령-대전 고속도로 건립 사업 등이 주요 해결 과제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은 기획재정부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지 못했고, 보령-대전 고속도로는 충청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처럼 국가계획 반영이라는 큰 산을 앞두고 있다.

충북은 청주국제공항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과 중부내륙지원특별법 개정 등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청주공항은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이 활주로를 공유하고 있어 공항 발전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이 관련 특별법 통과를 추진 중이다.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은 2023년 국회를 통과했지만, 핵심 조항과 특례가 빠져 있어 개정안 작업이 한창이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탄핵정국이란 대형 이슈에 충청권 핵심 사업들이 매몰되고 추진동력을 상실했었지만,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든 현재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두 달이란 짧은 시간 동안 지역 숙원사업들이 대선 공약에 반영되기 위해선 민·관·정이 초당적으로 협력해 각 정당에 중점적으로 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