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토허제 재지정, 집값 급제동…집값 안정화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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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이슈체크' -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
서울 주택시장이 냉탕과 열탕을 오가고 있습니다. 천정 모르고 치솟는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토지지거래허가제구역이 확대 지정된 후 거래가 뚝 끊기면서 가격도 떨어졌는데요. 금리 인하가 집값 안정세가 유지될지 의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정부는 영끌족을 잠재워보겠다는 취지로 정부와 개인이 공동 명의로 집을 사게 되는 지분형 주택금융을 추진키로 했는데요.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서울시가 토허제 해제 한 달여 만에 확대 재지정, 그리고 이제 일주일 지났는데 확대 지정된 강남 3구와 용산구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완전히 꺾였나요?
Q. 토허제로 다시 묶인 잠실 아파트는 경매에서 감정가보다 6억 높게 낙찰되기도 했다는데 왜 이렇게 응찰자가 늘었을까요? 경매 물건은 토허제 실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인가요?
Q. 토허제 재지정 조치와 금융 대출 규제가 동시에 발동되면서 집값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서울 집값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Q. 집값을 잡으려면 공급이 충분해야 하는데 2월 수도권 주택 인허가는 전월 대비 반 토막 수준입니다. 올해 서울 수도권 아파트 공급 물량 어떻습니까?
Q. 지방 미분양은 조금 줄어든 듯한데 악성 미분양이라는 준공 후 미분양은 여전히 늘고 있나요?
Q. 정부가 개인이 집을 살 때 주택금융공사의 지분 투자를 받는 대신 월세 형식으로 배당금을 내는 지분형 주택금융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어요.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Q. 과거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도 비슷한 정책이 있었는데 당시 실패했던 이유는 무엇이고, 이번에는 좀 다를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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