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연금특위 “민간 외부 자문위원이라도 2030이 과반수 이상 차지해야”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31일 “국회는 청년세대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연금특위를 구성하고 운영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에서 한 시민이 상담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뉴스1

여당 연금특위 소속인 김미애·김재섭·박수민·우재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세대 부담 가중 등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재정안정화 조치 등 구조개혁을 통해 개혁다운 진짜 개혁을 완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현재 연금특위의 구성을 보면 미래·청년세대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라며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3명의 30대 청년위원을 특위 위원으로 구성해 구조개혁을 위한 의지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 중에는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청년 의원들은 한 사람도 포함되지 않았다”며 “국회의장이 추천한 다른 야당 1인 또한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22대 국회 특위 운영은 완전히 새롭게 해야 한다”며 “양당 모두 기존 틀에서 벗어나 2030 청년·미래 세대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수요일(4월 2일) 오후 2시 첫 연금특위 회의를 개최한다”며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간 외부 자문위원이라도 최소한 2030세대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비교섭단체 1인 몫으로 전종덕 진보당 의원을 임명한 것과 관련해 “그분은 청년 세대들의 목소리를 전혀 대변하지 못했고 오히려 반대편에서 목소리를 냈다”며 “오늘도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아는데 소득대체율을 올리자는 주장을 했다고 들었다. 우려가 크다”고 했다.

김 의원은 “(소득대체율 50%를 주장하는 전 의원을 추천한 것은) 연금개혁 의지가 상당히 퇴색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 50%는 개혁이 아니라 후퇴”라고 했다.

김재섭 의원은 “이번 연금특위 구성에 있어서 반대표를 던진 저희랑, (민주당에서 반대표를 던지고 기자회견했던) 의원들이 하나도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은 민주당이 구조개혁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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