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에 관세 전쟁까지 온통 ‘잿빛’…정부 “10조 추경은 필수” 外 [한강로 경제브리핑]

정부가 ‘10조원 추경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최근 경제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지난해 1년 내내 계속된 내수 부진이 올해 들어서도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최근 영남권 일대를 휩쓴 최악의 산불로 벚꽃 특수도 사라진 상황이다. 여기에 4월부터는 미국발 상호관세 조치가 본격화할 예정이어서 2분기 이후 경기 전망은 온통 ‘잿빛’이다. 세계일보는 31일자 지면에 이 같은 경제 이슈를 전했다.

◆글로벌 IB들 “한국 경제성장률 0%대 우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속속 하향 조정하고 있다.

0%대 성장이라는 충격적인 전망도 나왔다. 영국계 IB인 캐피털이코노믹스(CE)는 지난 28일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1%포인트 낮은 0.9%로 하향 조정했다. CE는 보고서에서 “현재 주요 불확실성 요인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라며 “기각 시 한국은 정치 혼란에 빠질 수 있고, (탄핵이 인용돼) 정치가 안정되고 금리 인하, 수출개선이 이뤄져도 정부지출 둔화와 부동산·내수시장 침체 등이 낮은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덧붙였다.

HSBC도 최근 전망치를 1.7%에서 1.4%로 낮추면서 “1∼2월 한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는데 미국의 관세 인상이 본격화하기 전임에도 약세인 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영국 바클리도 올해 우리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8%에서 1.4%로 하향 조정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도 종전 2.0%에서 1.2%로 전망치를 대폭 낮췄다.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음식점이 손님을 위한 테이블을 준비한 채 대기 중인 모습. 뉴스1

◆“재난·경기침체·관세전쟁 3중고…추경은 필수”

최근 내수 지표는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 1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월 대비 0.6%,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0.8% 각각 감소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산불로 인한 지역 경제 피해까지 심각하다. 지난 22일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시작된 산불은 경북 북동부권 5개 시·군으로 확산하며 약 4만8000㏊에 이르는 산림 피해와 75명의 사상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냈다.

이 같은 어두운 경제 전망은 정부가 추경의 의미를 ‘산불’에만 집중하지 않고 대내외 악재에 대응하는 ‘필수’로 확장한 이유다. 추경을 통해 경기를 끌어올릴 수는 없더라도 떨어지는 폭을 낮추는 버팀목 역할을 하겠다는 전략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주재하고 “정부는 시급한 현안 해결에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추경이 편성되는 3대 분야는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이다.

최 부총리는 “산불 피해 극복, 민생의 절박함과 대외현안의 시급성을 고려하면 ‘필수 추경’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여야가 필수 추경의 취지에 동의해 준다면 정부도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해 추경안을 편성·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4월 중으로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10조 추경에 여야 반응 엇갈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KBS 특별생방송 ‘산불 피해 함께 이겨냅시다’에 출연해 “이 재난에 대해 추경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며 “여야와 협의해 4월쯤에는 이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10조원 규모 추경 편성을 두고 여야는 온도 차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즉각 환영의 메시지를 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적절한 판단이며 또한 시기를 놓치지 않는 적기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35조원대 대규모 추경을 주장해 온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추경 발표가 ‘만시지탄’이라고 평가하고 추경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제시한 10조원이라는 추경 규모가 당면한 위기 속에서 민생과 경제를 회복시키고 재난을 극복하는 데 유의미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토허제 영향 적었나? 이달 가계대출 절반으로 뚝

한편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로 3월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반 토막 수준인 2조원 안팎으로 나타났다. 집계일은 1∼27일까지다.

이는 전달 가계대출 증가세를 자극했던 신학기·이사철 수요가 사라졌고,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신규 대출 및 승인 추이 등을 지역별·월별로 촘촘히 관리한 여파로 분석된다.

금융당국은 이달 가계대출 추이에 토허제 해제 및 재지정의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주택 거래와 대출 실행 간 1∼2개월 시차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토허제 해제 영향이 4월 이후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해 가계대출 흐름은 계속해서 살필 계획이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