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출신' 野 안도걸 "10조원 추경은 '찔끔 추경'...하려면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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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박기웅 기자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전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광주본부세관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24. pboxer@newsis.com /사진=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의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10조원 규모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에 대해 "국민과 시장 눈높이에 한참 미달해 보인다"며 "정부는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31일 SNS(소셜미디어)에 "추경하려면 제대로, 확실하게 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사업만을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해 추경안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먼저 정부가 제시한 10조원 추경규모는 국내외 시장에 대한민국 정부의 경기회복의지에 대한 확실한 시그널을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상당규모로 예상되는 산불피해 복구 예산을 제외한 경기진작 추경규모로만 보면 "무늬만 추경", "찔끔 추경"으로 비춰질 규모"라고 했다.

이어 "정부의 경제상황에 대한 문제 인식과 경기침체 타개의지를 의심케 하는 수준으로 보여진다"며 "현시점에서 적정 추경규모의 판단기준은 올해 잠재성장율(2%)과 실제성장율(0.9~1.5%)전망치 차이인 GDP(국내총생산)갭을 보충할수 있는 유효수요 수준이다. 추경규모가 주저앉은 내수를 일으켜 세울수 있는 정도의 힘은 되어야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온전히 할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19일 한국은행 총재는 추경규모로 15~20조원을 제시하시고 이는 GDP갭 0.2%포인트(P)을 메울수 있는 수준임을 밝혔다"며 "같은 분석논리를 적용해보면, 한은의 금년 성장율 전망치 1.5%를 전제로 했을때 GDP갭은 0.5%p가 되고 적정한 추경규모는 37.5~ 50조원에 달하는 상황"이라고 적었다.

또 "일부 국제기관 예측대로 성장율이 1% 아래로 꺼진다면 필요한 추경규모는 다시 두배로 커지게 된다"며 "이러한 분석이 국내외 자금시장이나 전문가들의 공통된 입장인데, 정부가 제시한 10조원 추경규모가 국내외 시장에 어떤 정책 시그널을 줄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추경은 '무늬만 추경'이 되어서는 안된다. 한국정부의 경기회복과 성장도약에 대한 분명한 정책의지를 담아내는 수준의 추경규모와 사업내용이 설계되어야한다"며 " 그래야만 경제주체들의 소비·투자 심리와 의사결정에 변화를 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할수 있다"고 했다.

안 의원은 "찔끔 추경은 실물 소비-투자, 자금시장에 아무런 감동과 영향은 발휘하지 못하면서 재정수지만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시장의 기대에 호응하면서 재정과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유발할 수 있는 과감한 내용의 추경을 정부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또 "정부의 추경편성 결정시기가 너무 늦었다"며 "우리 경제는 올해 들어 탄핵결정 지연과 정부의 경기 무대응조치가 가세되면서 침체일로에 빠져왔다. 가장 최근 경제활동지표인 1월달 생산-소비-투자-수출이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는 퀴드러플 추락을 기록했다. 정부의 무대응 조치와 함께 경제심리가 급랭하면서 올해 경제성장율이 0.9%까지 추락한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말았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선제적인 추경편성을 통한 경기반전'을 서둘러야한다고 주장하면서 35조원 규모의 세부 추경사업을 제안했던게 지난 2월13일"이라며 "이후 정부는 세월을 허송하면서 경제를 탈진시킨채 45일이 지난 뒤에야 그것도 영남지역 대형산불이라는 발등의 불이 떨어지자 뒤늦게 추경편성을 발표한 것"이라고 했다.

또 "그러고는 추경의 시급성을 주장하며 정부계획안에 대한 신속한 여야합의를 요구하고 나섰다"며 "정부의 무사안일과 또한번 국회를 걸고 넘어지는 무책임한 태도가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했다.

안 의원은 "예산 편성권은 행정부에 있다"며 "정부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말고 소신을 담은 추경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라. 그 다음은 국회의 몫이다. 행정부가 의도하는 추경 규모와 내용을 미리 국회가 사실상 동의해달라는 것은 오만이요 월권"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