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자정 ‘외면’…“윤리특위 외부인사 포함해야”

[KBS 전주] [앵커]

군산시의회 윤리특위가 윤리강령 개정안을 발의하며 자정 의지를 표명했는데요.

해당 개정안은 다시 의원들 반발에 부딪혀 무기한 보류됐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군산시의회 임시회가 나흘 간의 일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한차례 보류된 의원 윤리 강령 개정안은 본회의 문턱도 밟지 못했습니다.

다선 의원을 중심으로 거센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

[군산시의원/음성변조 : "그런 조항(제명)들이 너무 많아 버리니까 이게 의정 활동에 어떤 족쇄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우려 때문에 일단은 좀 고려를…."]

최소한의 자정 노력에 대한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유재임/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사무처장 : "징계 기준을 마련하면서 일방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들 간의 소통마저도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를 질질 끌고 있는 것 아닌가…."]

제 식구 감싸기와 고무줄 징계 등 윤리특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도 적지 않습니다.

[서동완/군산시의원 : "비슷한 (징계) 내용을 불과 한 달 차이를 두고 '출석 정지 3일'과 '혐의 없음'으로 내리는 것은 윤리위원회가 과연 공정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심사를 한 것인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윤리특위에 외부 인사를 포함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홍석빈/우석대 교양대학 교수 : "윤리특별위원회 거버넌스(협치) 구조를 외부 전문가가 다수를 이루고, 정치인 참여는 제외하거나 비중을 축소해서 실질적인 징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무책임한 정치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선 유권자들의 냉정한 평가가 뒤따라야 합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이수진 기자 (elpis100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