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노동자 59% ‘직장 괴롭힘’ 당해
돌봄은 143만원, 전체 ‘절반 수준’
영세 시설 다수, 대표 ‘갑질’ 많아
사회복지 분야 노동에는 ‘저임금’ ‘장시간’ ‘비정규직’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정부가 ‘사회복지사의날’을 지정하고 14년이 지났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023년 지역별고용조사’를 보면 사회복지시설에 고용된 사회복지 종사자는 주 42.2시간 일하고 월평균 241만원을 받았다. 요양보호사 등 돌봄 및 보건서비스 종사자는 주 28.7시간을 일하고 월 143만원을 받았다.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는 전체 임금노동자 평균(307만6000원)의 80% 수준을, 돌봄 및 보건서비스 종사자는 절반도 안 되는 임금을 받았다.
사회복지사협회의 ‘2024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을 보면 사회복지시설의 정규직 비율은 74.1%였다. 60% 안팎인 전체 임금근로자 평균보다 높은데, ‘무늬만 정규직’인 일자리가 많다. 중앙·지방 정부가 대다수 사회복지사업을 민간 법인에 위탁하고 인력 기준과 사업 내용, 임금과 수당 등 노동조건을 설정하도록 하기 때문에 국가가 ‘실질적 사용자’인 간접고용 비율이 높은 게 특징이다.
고용 불안정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어진다. 업계 네트워크가 강하게 형성돼 있고 폐쇄적이어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해도 당사자가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 직장갑질119 온라인 노조가 2월12일~3월20일 사회복지 종사자 4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 59.1%가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직장인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높다. 모욕·명예훼손 51.8%, 따돌림·차별 41.2%, 부당지시 34.8%, 폭행·폭언 31.6%, 업무 외 강요 23.4% 순으로 많았다. 괴롭힘 가해자는 시설장, 대표, 임원, 경영진 등 사용자가 45.8%로 가장 많았다. 시설장의 비민주적 리더십과 시설 운영(49.8%), 경직된 조직문화(39.4%), 상시적 인력 부족·낮은 처우 등 열악한 업무환경(38.8%)이 주요인이었다.
배시은·탁지영 기자 sieun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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