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 '10조 추경'에 "만시지탄…유의미한 효과낼지 의문"

"'급하니 국회 심사 생략해달라'는 태도 묵과못해…면밀 검토할 것"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정부가 약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추진을 공식화한 데 대해 "만시지탄"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심각한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며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산업을 준비하기 위한 추경을 요구한 지 3∼4달이 지났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연되는 동안 우리가 직면한 위기는 더 심화했고, 초유의 산불재난까지 더해졌다"고 했다.

이어 "10조라는 추경 규모가 당면한 위기에서 민생과 경제를 회복시키고 재난을 극복하는 데 유의미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도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추경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두고 "추경을 뒷북 제출하면서 '급하니 국회의 심사 과정은 생략해 달라'는 태도는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구체적인 추경안이 추경 목적에 부합하는지,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에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 간담회'에서 "여야가 필수 추경 취지에 동의해준다면 조속히 추경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 사업이나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의 증액이 추진된다면 정치 갈등으로 국회 심사가 무기한 연장되고 추경이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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