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산불 피해 복구·민생·통상 대응 10조 추경 추진”…“여야 협조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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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불 피해 지원,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한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추진하기로했다.
최 부총리는 "내용 측면에서는 여야간 이견이 없는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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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 필요한 ‘필수 추경’ 추진”
재난·재해, 통상·AI, 민생 등 3대 분야 추경 대상
“4월 중 추경 통과토록 여야에 초당적 협력 요청”
정부가 산불 피해 지원,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한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추진하기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주재하고, “정부는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에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내용 측면에서는 여야간 이견이 없는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와 민생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최근 산불로 약 4만8000ha에 이르는 산림 피해와 75명의 사상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 지역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지원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외적으로 미국 신 정부의 관세 부과 등 통상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가운데 주력 산업의 생존이 위협받고 AI 등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수출 둔화가 중첩되면서 서민·소상공인 등 취약부문 중심으로 민생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맑혔다.
이번 추경 예산안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산불 등 재난 대응에 필요한 소요를 최우선으로 반영하겠다”며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와 피해 주민의 온전한 일상 복귀를 위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이번 사태와 같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 예방·진화 체계 고도화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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