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선동죄’ 고발에…野 초선의원, ‘무고죄’ 맞불

황병서 2025. 3. 3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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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30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자신들을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명백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자 무고"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로 결성된 모임인 '더민초'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약 권 원내대표 고발장이 접수된다면 우리는 무고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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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초선 의원 구성 ‘더민초’ 기자회견
與 내란선동 고발 방침에…“적반하장도 유분수”
더민초 “강도 공범이 오히려 피해자 고발하겠다는 것”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30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자신들을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명백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자 무고”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 소속 의원이 30일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전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 초선의원 70명 전원과 이재명 대표, 김어준 씨를 내란음모죄와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로 결성된 모임인 ‘더민초’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약 권 원내대표 고발장이 접수된다면 우리는 무고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권 원내대표를 향해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누가 누구를 고발하겠다는 것인가. 집에 칼을 든 강도가 들어 피해자가 강도를 고소하겠다고 하자 강도의 공범이 오히려 피해자를 고발하겠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법적 절차를 무시할 의사가 전혀없다”면서 “헌법상 권한인 탄핵소추권을 국회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를 향해 “본인의 말처럼 ‘행정부를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역’이라면, 전 세계에 생중계된 입법부인 국회를 마비시키기 위해 국회에 총을 든 계엄군을 투입한 윤석열의 실체적 행위는 무엇이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더이상 윤석열 내란수괴에 대한 단죄와 헌법 질서 회복을 방해하지 말고 내란 극복과 국정안정에 협조하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혹독한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민초 운영위원이자 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인 정진욱 의원은 일부 초선 의원들이 주장한 ‘국무위원 연쇄 탄핵’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지도부는 ‘줄 탄핵’을 전혀 고려하지는 않고 있다”며 “지도부가 그런 의견들을 모아 최종 행동 방침을 내놓을 것”이라고 답했다.

‘더민초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게 주말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줄 탄핵을 하겠다고 밝힌 것과 이날 지도부가 1일까지 기한을 준 것이 충돌하는 것 아닌가’란 질문에 대해서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공식적인 의사 결정은 당 지도부가 하는 것이다”면서 “충돌하는 문제는 아니고 지도부에서 여러 단위 의견을 수렴해서 적절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앞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한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 전원과 이재명 대표, 방송인 김어준 씨를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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