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모레까지 마은혁 임명 안하면 중대 결심…모든 권한 행사”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4월 1일까지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총리가 4월 1일까지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거라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흘렀다”며 “헌법기관인 국회는 헌정질서를 수호할 책무가 있고, 민주당은 모든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원내대표가 언급한 ‘중대 결심’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한 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쌍탄핵’을 추진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 재탄핵과 이후 권한대행직을 승계하는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연쇄탄핵을 거론한 바 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중대 결심이 탄핵을 의미하는가’란 질문에 “이 혼란을 막기 위해 어떤 결단도 할 수 있고, 모든 행동을 다할 것”이라며 “4월1일까지 한 총리의 행동을 지켜보고 그 이후 내용을 말씀드리겠다”고 답했습니다.

당내에서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4월 18일 전까지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들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 개정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지금 그런 법률을 제안하고,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의원도 있는 거로 안다”며 “필요하다면 법률 개정을 관철하는 행동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의 결단을 요구했지만,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면서 “이번 주뿐만 아니라 4월 18일 또는 그 전후까지 국회 본회의를 상시로 열어 국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31일부터 4월 1일~3일까지 최대한 본회의를 열도록 노력하고, 4월 4일부터 다시 4월 임시국회를 열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것을 두고 ‘윤석열 복귀 작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간담회에 배석한 김민석 최고위원은 “헌재 선고가 비정상적으로 지연되는 현 상황은 윤석열 복귀와 제2의 계엄을 위한 총체적 지연작전 때문”이라며 “한덕수, 최상목의 ‘마은혁 임명 거부’라는 노림수 위에 시간끌기가 진행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도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4월 18일까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고의로 지연해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속셈”이라며 “두 명의 재판관이 퇴임한 뒤 대통령 몫인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헌재 기각 결정을 만들어내려는 공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권한대행일 뿐인 한덕수 총리에게는 선출직인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며 “그럼에도 내란을 이어간다면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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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