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초선들 “한 대행, 마은혁 임명 안 하면 재탄핵”…국힘 “이 정도면 위헌정당”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 소속 의원들이 28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비상시국대응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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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오늘(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모레(30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우리 국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한 권한대행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이날 국회에서 비상시국 대응 긴급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더민초는 “내란 극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연되기만 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 이후 권한대행을 승계할 경우 마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우리 국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즉시 탄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1일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초선 의원들은 한 권한대행이 이번 주말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최 부총리와 함께 '쌍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들은 한 권한대행과 직전 권한대행인 최 부총리의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4월 18일 헌법재판관 두 명이 퇴임하기 전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심각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고, 윤석열 내란 수괴를 구하기 위해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드는 '검은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다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초선 의원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선 “이보다 더한 비상시국은 없었다. 오는 30일과 3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더민초 소속인 노종면 의원은 기자들에게 “당내에 한 대행 재탄핵뿐만 아니라 (최 부총리와) 동시 탄핵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있다”며 “당 입장으로 수렴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다음 주 초에 행동해야 한다는 데 대한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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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강요죄ㆍ직권남용죄 등 형사 처벌 가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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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준우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산불피해 수습에 여념이 없는 한 권한대행을 또 탄핵하겠다고 한다”며 “도대체 대한민국 정부 기능을 마비시켜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한 권한대행 뿐만 아니라 모든 국무위원도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탄핵하겠다고 협박했다”며 “'제왕적 의회권력'의 칼날을 국민에게 들이대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강요죄, 직권남용죄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이 정도 되면 민주당은 위헌 정당으로 해산 청구를 해야 할 판”이라며 “민주당의 국정 마비를 저지할 법적 검토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