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줄고 체납 늘었다”…국세청, 100원 걷는 데 0.59원 들어

건설업·제조업 중심으로 체납액 증가
서울 세수 전체의 35.1%…세수 1위 남대문서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지난해 국세청 소관 세수는 전년보다 2.1%(7조3000억원) 줄어든 328조4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업무용 빌딩들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경기 부진 등으로 전체 서수가 줄어든 한편, 건설업·제조업을 중심으로 체납액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세수 100원을 걷는 데 소요된 비용은 0.59원으로 집계됐다.

28일 국세청이 공개한 '2024년 징수 분야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소관 세수는 전년보다 2.1%(7조3000억원) 줄어든 328조4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은닉재산 신고 건수는 1855건으로, 이를 통해 130억원의 세금이 징수됐다.

소관 세금을 걷는 데 지출한 직원 인건비 등 금액인 징세비용은 총 1조9000억원으로 세수 100원당 0.59원꼴이다. 세수 100원당 징세비용은 2010년 0.81원에서 2015년 0.71원, 2020년 0.63원, 지난해 0.59원 등으로 지속해서 줄고 있다. 국세청 직원 1인당 세수는 지난해 16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0년 90억원에서 2015년 110억원, 2020년 137억원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지역별 세수는 서울이 115조4000억원으로 전체의 35.1%를 차지했다. 이어 경기(50조6000억원), 부산(23조9000억원)  순으로 세수가 많았다.

전국 133개 세무서 중 서울 남대문세무서가 18조1000억원으로 세수 1위를 기록했다. 이어 부산 수영세무서(15조5000억원), 서울 영등포세무서(13조8000억원)·서초세무서(10조5000억원)·삼성세무서(8조6000억원) 순이었다. 남대문·영등포세무서는 법인세 비중이 큰 금융기관 등이 밀집해 있고 수영세무서는 증권거래세 비중이 큰 한국예탁결제원을 관할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징수가 가능한 체납액(정리 중 체납액)은 19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7000억원 증가했다. 경제 성장에 따라 세금 규모가 커지면서 체납액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8조4000억원(43.5%)으로 가장 많았고, 소득세(4조원), 법인세(2조100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부가세는 건설업(2조2000억원), 제조업(1조7000억원), 도매업(8000억원)에서 체납이 두드러졌다. 법인세 체납액은 부동산매매업(5000억원), 건설업(4000억원), 제조업(2000억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