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신장식 “한덕수·최상목 ‘쌍탄핵’ 추진…담양군수 재선거 ‘초박빙’”

[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신장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정상문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GwNcYHkMg60

◇ 정길훈 (이하 정길훈): 이번 주에 정치권의 명운을 가를 사법부의 판단이 이어지면서 이른바 '슈퍼 위크'로 불렸지요. 지난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가 기각되었고 그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은 아직 공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이하 신장식):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우선 그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신장식: 검찰 독재 정권의 이재명 죽이기 실패, 한편 굉장히 기쁘고요. 한편은 사실 마음에 사무치는 것이 우리는 조국 대표님을 못 지켰는데 이재명 대표라도 지켜서 한편 너무 좋다. 한편으로는 조국 대표님이 너무 그리웠던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 정길훈: 검찰이 어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서 곧바로 상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2심 선고 후에 3개월 이내에 선고하게 돼 있는데요. 대법원 선고 일정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신장식: 저는 3개월 안에 선고하는 것이 거의 쉽지는 않다고 생각되고요. 왜냐하면 실무적으로 그리고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너무 재미있는 반응이었어요. 3심에서 파기환송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대법원에서 판결하더라도 파기환송 하면 고등법원으로 내려가서 양형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양형에 대한 문제를 또다시 다퉈야 합니다.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을 하라고 국민의힘이 요구해요. 그런데 그 요구의 속내는 뭐냐, 윤석열이 곧 파면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기 대선 이전에 이재명 대표를 한 번 더 죽여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윤석열은 돌아올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윤석열 파면을 당연시하면서 이재명을 다시 한번 죽이려고 하고 있다고 그런 속내를 내비친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파기자판은 이런 사건에서 하지 않습니다. 설사 대법에서도 이것을 뒤집기가 쉽지 않고요. 지금 항소심 법원 판사들이 써놓은 판결문을 보면 대법에 가서 절대 뒤집히지 않게 작정하고 판결문을 쓰셨더라고요. 너무너무 상세하고 꼼꼼하게. 만약 대법에서 다른 결정을 하더라도 파기환송 돼서 고등법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조기 대선 전에는 이 판결이 이재명 대표 정적 죽이기, 사법 리스크 부추기기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 정길훈: 대법원은 법률심이어서 법리 적용이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하지, 사실 범죄 사실을 판단하지는 않잖습니까?

◆ 신장식: 네. 판단하지 않고요. 원래 그런 곳이고 그래서 파기환송을 합니다. 양형을 다시 해야 되겠다, 법리상 문제가 있다고 하면 고등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내요. 한정 없이 늘어집니다.

◇ 정길훈: 이번 주 초에 24일에는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이 기각됐습니다. 기각되고 나서 신 의원께서 반응을 보니까 '결정을 수용해야 하는데 법률가 출신으로서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밝히셨어요. 어떤 이유입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신장식: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위헌, 위법이라고 판단했어요.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그런데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하지 않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것이 기각의 핵심적인 이유였는데 중대하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겪고 있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서 대한민국 공동체 전체가 겪고 있는 내란성 스트레스, 내란성 불면증, 이 불확실성, 밤마다 잠 못 이루는 국민의 마음이 중대하지 않다? 그것을 어떻게 중대하지 않다고 할 수 있지요? 저는 그 부분이 정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위헌, 위법한데 중대하지 않다. 도대체 무엇이 중대하다는 것인가요?

◇ 정길훈: 한덕수 총리 지금 탄핵소추안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했는데요. 여전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신장식: 위헌, 위법 상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즉각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국혁신당은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께서 오늘까지 사실상 이번 주말까지라고 이야기했는데 업무일로 하자면 오늘까지니까요. 오늘까지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으면 한덕수 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 두 분 모두 탄핵소추안을 저희는 주말 또는 월요일까지 선공개하고 탄핵을 추진할 것을 민주당 쪽에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탄핵소추안 발의 입장을 밝히셨는데요. 국회에서 통과되려면 민주당이 보조를 맞춰야 하지 않습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신장식: 민주당 내에서도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고 최상목 탄핵안은 이미 저희가 발의했지요. 민주당과 같이. 그래서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탄핵소추 의결만 하면 되는데요. 한덕수 탄핵소추안을 같이 처리할 것을, 오늘까지 만약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같이 '쌍탄핵'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저희는 민주당을 향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 정길훈: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은 이번 주에도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헌재의 판단이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신장식: 일종의 교착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합니다. 다음 주에,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선고하겠다고 공지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기대감을 갖고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여전히 8 대 0으로 파면 선고가 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만 일종의 데드락 상태, 교착 상태에 빠져서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고의적인 지연 의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에 대비한 강력한 국회의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길훈: 지금 의원님께서 다음 주 초라도 선고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셨는데요. 그런데 다음 달 2일에 재보선이 있지 않습니까? 헌재 입장에서 재보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탄핵 심판 선고를 다음 주 초에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신장식: 재보선이 중요합니까? 국민들한테. 재보선은 무척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 우리 공동체가 처한 위기는 윤석열 내란 수괴가 여전히 한남동 관저에서 저의 추정입니다만 김주현 민정수석을 통해서 최근에도 여러 인사를 하고 있다. EBS에 새로운 사장이 임명되고 그다음 최근에 서울경찰청에 친윤 인사로 분류되는 분들이 다 요직을 차지했어요. 이것 그대로 둬야 할까요? 저는 재·보궐 선거보다 우리 공동체에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파면을 선고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길훈: 최근 국회 법사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 신속하게 지정해 달라고 결의안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 신장식: 어제는 우원식 의장도 빠르게 선고할 것을 촉구하는 담화를 내셨죠.

◇ 정길훈: 혁신당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예정입니까?

◆ 신장식: 그런 입장은 저희가 계속해서 내는 것이고, 다만 저희가 108배도 하고 1만 배도 하고 3보 1배도 하고 이랬는데요. 호소했습니다. 선의에 호소했고 상식에 호소했는데 선의와 상식에 대해 호소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국회가 가진 권능을 차갑고 단호하게 이제는 모두 사용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 정길훈: 총리도 그렇고 제1야당 대표, 대통령까지 일각에서는 정치의 사법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신장식: 검찰 독재 정권이, 이것은 구분해서 봐야 하는데요. 정치 사법화, 원론적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누가 어떤 목적을 갖고 시작했는지는 살펴봐야 하고요. 이재명 대표 죽이기는 검찰이 시작한 일입니다. 정적 죽이기, 조국 죽이기도 검찰이 시작한 일이고 윤석열이 시작한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오히려 사법기관인 헌재 결정을 위헌, 위법하게 무력화하는 것은 총리지요. 이것은 다른 측면에서 바라봐야 하는 것이고요. 윤석열 내란 수괴는 본인이 총 들고 국회에 쳐들어오지 않았으면 공동체를 이런 위기에 몰고 오지 않았겠지요. 다 각각 다릅니다. 사법부에 뭔가가 명운이 걸려 있기는 하지만 그 구체적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 정길훈: 담양군수 재선거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사전 투표 시작됐는데요. 어제는 혁신당 지도부가 담양을 찾았던데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신장식: 유권자들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역에 있는 일간지에서 한 여론조사에서 보면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으로 수치는 나옵니다. 완전히 초박빙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이렇게 바닥의 민심을 보면 사실은 민주당이 최근 호남에서 제1당으로서 후보 검증에 실패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굉장히 높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최근 목포시장 여기는 무소속이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신안군수 모두 어제 직을 박탈당했지요. 그다음 작년에 있었던 곡성군수 선거, 영광군수 선거 여기에서도 민주당 후보들이 당선됐습니다만 모두 다 재산 신고 누락으로 검찰에 송치가 됐어요. 곡성 조상래 군수 같은 경우에는 꽤 액수가 크기도 합니다. 검찰에서 굉장히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담양 선거에서도 민주당 귀책 사유로 생긴 선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군민들에게 사죄하거나 또 가장 큰 사죄는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죄나 성찰 없이 후보를 공천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담양 군민들의 부정적 평가는 지금 상당히 크다는 것을 며칠째 담양 가서 느끼고 있습니다.

◇ 정길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영광·곡성군수 재선거에 이어서 6개월 만에 호남 민심을 두고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번 선거가 조국 대표 없이 치르는 첫 선거인데 어떤 각오로 임하고 계십니까?

◆ 신장식: 지금 담양에서 조국 대표님이 계셨으면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할 수 있었겠다 싶지만, 호남 정치의 혁신 어떻게 이룰 것이냐, 호남 정치의 혁신에서 조국혁신당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어제 제가 주철현 전남도당 위원장과 TV 토론을 했는데요. 만약 진다면 이렇게 본인들도 지는 상황을 상정하고 계시더라고요. 진다면 더욱더 정비하고 성찰하고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정비하겠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국 대표님은 안 계시지만 이번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이, 담양군수 정철원 후보가 당선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스스로를 재정비하고 호남 정치 혁신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굉장히 입에 쓰고 몸에 좋은 약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담양 군민들이 민주당도 워낙 사랑하기 때문에 민주당에 쓴 약을 이번에는 조국혁신당을 통해서 주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조국혁신당 이후에 호남의 혁신 그리고 민주당을 보다 더 건강하게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호남 정치가 혁신되면 제가 느끼는 바는 한국 정치는 호남선을 타고 서울로 갔다가 서울에서 경부선 타고 여론이 영남 쪽으로 확산되거든요. 호남 정치 혁신이 한국 정치 혁신의 길을 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기대합니다.

◇ 정길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장식: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었습니다.

정길훈 기자 (skynsk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