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남자 “철밥통 공무원 다 자른다”...1500조원 감축하겠다는데

일론 머스크, 정부 지출 1조 달러 삭감 계획
사회보장제도·일자리 감축에 대한 우려 증폭

일론 머스크, 정부 지출 1조 달러 삭감 [그림=챗GPT]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지출 삭감 프로젝트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오는 5월 말까지 정부 지출을 1조 달러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머스크는 27일(현지 시각)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일인 1월 20일부터 130일 이내에 정부 효율성부(DOGE)를 통해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2024년 비국방 분야 재량 지출 1조 8000억 달러의 절반 이상을 삭감해야 하는 야심에 찬 계획이다.

머스크 CEO는 “130일이라는 기간 안에 1조 달러 규모의 재정 적자 감축 작업 대부분을 완료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DOGE는 한시적 연방 근로자로 분류된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어 연간 최대 130일만 근무할 수 있다.

머스크는 2024 회계연도 연방 정부 지출 6조 7500억 달러 중 15%를 삭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핵심 정부 서비스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해당 금액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메디케어와 사회보장제도 같은 필수 지출 프로그램에서의 낭비와 사기를 지적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사회보장국 감사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부정 지급액은 720억 달러로 전체 지급액의 1% 미만에 불과하다.

DOGE는 최근 몇 주간 연방 정부 기관들에서 대규모 해고를 주도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만 명 감축 계획을 발표했고, 교육부는 직원의 절반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SBA)은 43% 감축, 재무부는 대규모 인원 감축 계획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머스크 CEO는 “거의 아무도 해고되지 않았다”며 해명했지만, 여러 정부 기관에서 인력 감축이 현실화했다. DOGE가 계획했던 일부 인력 감축은 법에 따른 제재로 중단된 상태다.

머스크 CEO가 주도하는 연방 지출 삭감 계획은 단기적인 효율성 향상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에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메디케어와 사회보장제도 같은 지출을 건드리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클뿐 아니라 많은 부분이 법적 규제에 막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