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기후공시 소송서 손 뗐다 [ESG 뉴스 5]

국내외 핵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뉴스를 선별해 전달합니다.

[한경ESG] ESG 뉴스 5

2021년 5월 12일 미국 워싱턴 D.C. 본부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인장이 찍힌 모습. 사진=연합뉴스

미국 SEC, 기후공시 소송서 손 뗐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기후공시 규정 소송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당 규제는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량과 기후 리스크, 관련 비용 등을 투자자에게 공개하도록 한 것으로 지난해 채택된 이후 산업계의 강한 반발을 받아왔습니다. 산업 로비 단체들과 공화당 소속 주(州) 법무장관들이 이를 법적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제8순회 연방항소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27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마크 우예다 SEC 위원장 대행은 최근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원회는 해당 규제가 지나치게 침해적이며 비용이 과도하다는 점을 들어 법원에도 방어 중단 입장을 공식 통보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기후금융 관련 규제 방향이 다시 한번 완화 기조로 선회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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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EPA, 대기오염 규제 예외 신청 절차 마련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에 대한 예외 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일부 기업이 규제를 일시적으로 회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28일 블룸버그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 이행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조치는 석탄 화력발전소, 구리 제련소 등 특정 산업시설이 기술적 한계나 국가안보상의 사유를 들어 규제 예외를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예외는 최대 2년까지 인정되며, 필요시 연장도 가능합니다. 대상 규제에는 수은, 비소, 발암물질인 에틸렌옥사이드 등 9개 항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탈리아·프랑스, EU CBAM 완화 촉구

이탈리아, 프랑스, 슬로바키아가 탄소국경조정제(CBAM)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CBAM이 역내 산업에 과도한 행정 부담과 수출 경쟁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27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들 국가는 CBAM의 적용 대상을 탄소집약적 소재를 포함한 제조제품으로 확대하고, EU 역내 수출기업에 대한 탄소배출권 무상할당을 줄이려는 계획을 재검토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는 최근의 지정학적 상황, 특히 국방 산업 강화 흐름이 제도 설계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집행위원회는 CBAM 도입을 점진적으로 추진 중이며 향후 몇 달간 제도 평가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정부, 기후클럽 총회서 환경규제 무역장벽화 우려 전달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기후클럽 제3차 총회에서 환경규제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총회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46개국이 참석했으며, 탄소중립 산업전환 전략과 유럽연합의 CBAM 등 환경 관련 무역조치의 파급효과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한국은 초대 운영위원국 7개국 중 하나로, 철강·시멘트 등의 산업 소재를 중심으로 저배출 전환과 개도국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국내 기업이 국제 기준으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IFRS 재단, ISSB 기준 채택 지원 도구 공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각국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로드맵 개발 도구’를 공식 출시했습니다. IFRS 재단은 27일 런던에서 열린 첫 번째 실행 파트너 워크숍에서 "각국 규제당국과 금융기관 등이 효과적으로 ISSB 기준을 채택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해당 로드맵 개발 도구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도구는 채택 가이드의 개념을 실제 정책 설계 및 실행 도구로 구체화한 것으로, 정책 수립 과정 전반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이승균 한경ESG 기자 cs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