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새 시장 3번 바뀔 판”…‘양朴’ 목포시장·신안군수 낙마에 지역사회 ‘술렁’

대법원, 목포시장 부인 선거법위반·신안군수 채용비리 사건 직위상실형
목포·신안 주민들 “시·군정이 바로 서겠는가”…주요 현안 사업 차질 우려
보궐선거 일정은 ‘미지수’…지역정가 촉각, 내년 지선 후보들 벌써 거명

(시사저널=정성환·조현중 호남본부 기자)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과 박우량 신안군수의 당선무효형과 직위상실형이 확정되면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두 단체장이 임기를 1년여 앞두고 직위를 잃어 현안 사업 차질 등이 우려된다. 뒤숭숭한 공직 사회뿐 아니라 주민들 역시 걱정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또 반신반의했던 두 단체장의 낙마가 현실화되자 지역사회는 물론 정치권에도 적잖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과 박우량 신안군수의 당선무효형과 직위상실형이 확정되면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두 단체장이 임기를 1년여 앞두고 직위를 잃어 현안 사업 차질 등이 우려된다. 지방선거 당시 박 시장이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시사저널​

'부인 리스크'에 발목 잡힌 박홍률 목포시장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홍률 목포시장 아내 A씨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신안군수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박 시장과 박 군수는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 이들 지자체는 부단체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박 시장은 부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직을 잃었다. 박 시장의 아내 A씨는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11월 상대 후보였던 김종식 전 목포시장을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학교 후배를 시켜 김 전 시장의 부인 B씨에게 새우 15상자와 현금 100만원을 요구하게 하고 받은 뒤 선관위에 고발해 당선무효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의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된다.

박 군수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면접 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외부 청탁이 있었던 지원자 9명을 임기제 공무원·기간제 근로자 등으로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수사기관의 군수실 압수수색 과정에 발견된 채용 대상자 이력서를 빼앗아 찢은 혐의(공용서류손상)로도 기소됐다.

뒤숭숭한 목포시청 "올 것이 왔다"…시민 "부끄러움은 유권자의 몫"

박 시장의 직위 상실 확정 소식이 전해지자 시청 공무원들은 "올 것이 왔다"며 뒤숭숭한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한동안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듯 삼삼오오 모여 향후 파장을 분석하는 등 어수선한 모습을 보였다.

목포시에서 5년 넘게 근무한 30대 한 공무원은 "박 시장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공직 사회가 조금은 어수선한 상황"이라며 "민선 8기 출범 이후 추진되는 지역 현안 사업들이 제동이 걸릴 것 같다"고 우려했다.

다른 공무원은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 이후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이 있는데, 자칫 4년 사이 목포시정을 진두지휘할 사령탑이 3번이나 바뀔 가능성도 있다"며 "일관된 시 정책 추진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민선 7기 김종식, 민선 8기 박홍률 시장에 이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 부임할 시장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읽힌다. 

공직 사회뿐 아니라 시민들 역시 걱정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60대 시민 김 아무개씨는 "그동안 시장과 부인이 재판받는 것과 관련해 지역사회에서 여러 말들이 나왔는데 이번 확정판결이 나면서 부끄러움은 유권자들의 몫이 됐다"며 "아무쪼록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목포시정이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남 신안군 흑산도에 공항을 건설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주최로 2018년 9월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흑산공항 건설 찬반 종합토론회'에서 박우량 신안군수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1년 전 중도하차 '악몽' 재현…'비운의 OK 군수' 박우량

이처럼 군을 대표하는 군수가 직위를 상실하면서 신안 지역 사회는 걱정과 우려를 나타낸다. 지난 2006년 제4대 지방선거에서 고길호 전 군수가 당선됐으나 취임 하루 전에 선거법 위반 유죄판결이 나와 군수 직을 상실하는 등 주민에게는 아픈 기억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측의 공천 잡음으로 인해 민주당을 탈당한 후 무소속으로 출마해 신승했던 박 군수는 지난 2022년 민선 8기 선거에선 민주당 공천장을 거머쥐고 무소속 후보와의 1대1 대결에서 더블 스코어 이상의 득표율 차이를 내며 낙승, 전남 유일 4선 기초자치단체장이 됐다. 

암울한 일도 있었다. 그는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공천을 받아 후보등록까지 했으나 선거운동 직전인 5월 19일 부인의 암치료 병간호 등 가정사를 이유로 후보직을 전격 사퇴했다. 그로선 이번 낙마로 11년 전 중도 하차의 '악몽'이 재현된 셈이다. 

군민 최아무개(56)씨는 "단체장 임기가 4년이 보장되는 건 그 안에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해서 성과를 내라는 뜻인데 도중에 군수가 바뀌면 무슨 군정이 바로 서겠느냐"며 "장기적이고 미래 지향적으로 추진해도 모자랄 판에 너무 안타깝다. 그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두 단체장의 재판 종료를 계기로 그동안 지속됐던 지역 내 갈등을 봉합하고 안정적인 시·군정 운영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시민 김철수(65·목포시 죽교동)씨는 "지난 시장선거 과정에서 생긴 앙금으로 전·현직 시장 측근들이 편을 나눠 반목을 일삼는 바람에 주민들이 겉으론 표현하진 않아도 속으로는 걱정과 우려를 많이 했다"고 했다.

두 시장·군수의 하차에 지역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선 이들의 1~2심 선고 공판 이후부터 자천타천 후보군이 거론되는 등 시장·군수직 '탈환'에 몰두하는 분위기를 보였다. 주민들도 내년 치를 지방선거 유력 후보군을 미리 점치며 앞으로 지역 내 정치구도 변화 가능성 등을 놓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양朴, 의욕적 추진…'목포·신안 행정통합' 물건너 가나

목포와 신안지역 주민들은 무엇보다 두 단체장이 직위를 상실하면서 시군정이 흔들릴 것을 우려한다. 대표적으로 두 단체장이 민선 8기 들어 의욕적으로 추진한 목포·신안 행정통합은 사실상 동력을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양 지자체의 현안사업에 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목포시는 민선 8기 들어 목포신항 해상풍력 배후단지 조성과 목포남항 세계적인 친환경 선박 거점 육성에 중점을 뒀다. 시 관계자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형사업들이 계속사업으로 시장 공백으로 인한 영향이 작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안군도 현안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OK 군수'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박우량 군수는 그동안 햇빛·바람연금 등 차별화된 전략으로 살고 싶은 섬으로 탈바꿈시켰다. 사계절 꽃피는 섬과 1섬 1뮤지엄 등은 외지인의 발길을 끌어 모으면서 다른 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이 줄을 이었다. 

하지만 정원수협동조합과 현재 추진 중인 1섬 1뮤지엄 등의 현안사업들이 지속될지도 미지수다. 신안군 한 관계자는 "박 군수가 지향했던 '사는 것이 자랑스런 신안을 만들겠다'는 사업들이 연계 추진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지역정가 "하반기에 재보궐 선거 실시 가능성 낮아"

이날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에 따라 목포시장과 신안군수가 직을 잃었으나 올 하반기 재·보궐선거 실시 여부는 불투명하다. 공직선거법 201조의 특례조항은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부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보선 실시 여부는 해당 선관위에서 결정하지만, 내년 지방선거가 6월로 예정돼 시간적으로 촉박하고 선거비용 등을 감안할 것으로 보인다. 재보궐선거의 경우 인구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30억~50억원 가량의 선거 관리 비용을 해당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전남도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시·군 선관위에서 (선거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며 말을 아꼈다. 지역 정치권은 두 단체장의 공백을 채우기 위한 오는 10월 하반기 재·보궐선거는 치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