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보류 車관세 다시 꺼낸 트럼프… ‘무역확장법 232조’ 내세워 융단 폭격 [트럼프發 관세 전쟁]

수입제품 안보 위협 땐 긴급조치 가능
약달러 통해 무역수지 적자 해결 목적
백악관 고문, 韓 등 거론 “무역 사기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전면 관세를 부과하면서 사용한 법적 근거 조치는 무역확장법 232조다. 한때 사문화된 법으로까지 여겨졌던 법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관세 부과에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UPI연합뉴스

백악관은 2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및 부품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하면서 보도참고자료에서 근거로 이 법을 언급했다. 백악관은 “자동차 산업은 미국의 안보에 핵심이지만 미국의 국내 산업 기반과 공급망을 위협하는 과도한 수입으로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을 끼칠 경우 긴급하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미국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1962년에 제정된 이 법은 트럼프 1기 정부 이전에는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평가가 나왔을 정도로 많이 사용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와 이달 12일부터의 철강 25% 관세 부과에 이 법을 활용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날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발표와 관련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외국의 무역 사기꾼(trade cheaters)들이 미국을 외국산 부품의 저임금 조립공장으로 만들었다”며 “이런 문제가 우리 국방과 제조산업 기반을 약화시켜 국가안보에도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특히 한국과 일본, 독일을 특정해서 거론하며 이들 국가가 미국 기업의 해외 자동차 판매 능력을 약화시켰다고 강조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 UPI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의 가장 큰 동기는 국내 제조업 강화와 각종 감세로 발생하는 세수 부족을 충당하는 것이 꼽히지만 달러 가치 절하도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스티븐 미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이 지난해 11월 작성한 ‘미란 보고서’의 최종 목표는 달러 가치 절하를 통한 무역수지 적자와 재정 적자 해결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 정부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통화 가치 조정에 동의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관세다. 외국 정부 보유 미국 국채를 무이자 채권으로 교환해 재정 적자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관세가 압박 수단으로 활용된다.

미국 자동차업계에선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가 미국 내에서 차량 판매가격을 전반적으로 인상시킬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자동차시장조사업체 콕스오토모티브는 미국에 자동차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캐나다·멕시코산 자동차의 경우 시장 가격이 6000달러 정도 상승할 가능성도 내다봤다. 글로벌 공급망이 복합적으로 얽힌 시장에서 관세 충격이 부메랑으로 되돌아와 미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타격이 클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워싱턴=홍주형 특파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