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미 관세 부과에 기업 최우선 보호”…상법 거부권 행사하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경제6단체장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에 앞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 권한대행,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경제 6단체장을 만나 미국의 외국산 자동차 25% 관세 부과와 관련해 “통상 전쟁의 상황에서 우리 기업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기업과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맞춤형 기업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경제단체들은 이날 한 권한대행에게 상법 개정안이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신중하게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통상 전쟁’ 속 기업 지원을 약속하면서, 재계가 바라고 있는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고려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 6단체장과 간담회를 열어 “오늘 미국 정부가 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에 25% 품목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우리 핵심 산업인 자동차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각) “미국에서 제조되지 않은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처는 다음달 3일부터 발효된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국익과 산업을 지키기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다”며 상호관세 조처 대응을 위한 미국과의 소통과 기업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가진 모든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미국 정부와 소통해 나가겠다. 정부로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민간과 경제단체 여러분과 힘을 합쳐서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경제 6단체장은 미국의 상호관세 조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상황을 공유하면서, 한 권한대행에게 지난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건의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상법 개정안은 우리 경제와 기업에 매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한 권한대행에게 요청했다. 국민의힘과 재계는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상법 개정안이 기업 부담을 가중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상법 개정안 처리 방향을 밝힌 적은 없다. 한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 여부를 정부 내부 검토를 통해 숙고하겠다는 태도다. 다만, 이날 한 권한대행이 이날 경제 6단체장을 직접 만나 통상 전쟁을 강조하며 기업 지원을 약속한 터라 거부권 행사를 고려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상법 개정안 공포나 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달 5일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과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참석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