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항소심 무죄에…민주당 다시 '검찰 힘빼기' 입법 공세

최 대행 거부권 행사 '반인권국가범죄' 특례법 재표결
검찰 증거 위조시 공소시효 폐지…여 "이재명 방탄법" 반발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 당사에서 열린 광화문 천막 당사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03.27.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검찰의 정치 수사를 비판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대표 2심 선고를 두고 "수백 건의 압수수색과 기소남발, 무더기 증인 소환으로 국민의 인권을 짓밟은 검찰의 억지조작기소에 법원이 철퇴를 가했다"며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인권 운운하며 즉시 항고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더니 야당 대표 이재명에게는 인권이 없느냐"며 "검찰의 못 된 행태는 기필코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은 지난 3년 내내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홍위병 역할을 자임했다"며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앞장 선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법원이 이 대표 항소심에서 정치검찰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무죄 선고했다"며 "윤 정권의 반인권적 정적제거용 정치 기소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받은 걸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진 의장은 "정적 제거 위해 검찰권을 총동원해 먼지털 듯 수사한 것 자체가 국가 폭력"이라며 "이 대표는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진행 중이고, 배우자 역시 법인카드 10만4000원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있다. 민주화 이후 검찰이 이토록 정치기소와 표적수사, 정치보복을 남발한 적 있느냐"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검찰 힘 빼기' 법안에도 다시 속도를 낼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폐지하는 특례법(반인권국가범죄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당론으로 발의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이 법안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거나, 수사와 재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증거를 위조할 경우 공소시효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거나 재판한 판·검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이재명 수사 보복법"이라고 반발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원내 1당 대표도 이토록 탄압하는데 일반 국민은 오죽하겠느냐"며 "국가범죄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철저하게 처벌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대행이었던 최상목 부총리가 특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 재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며 "좌고우면할 필요 없이 재의 표결해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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