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 국민은 족쇄, 외국인은 특혜인가…불공정한 부동산 시장 바로잡아야”

최민규 서울시의원

국민만 묶는 규제, 외국인은 자유롭게 자금 조달

현재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주택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외국인은 이러한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외국인 토지 · 주택 보유’ 통계에 따르면, 2024년 6월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 수는 9만 5058호로 집계됐으며, 이 중 중국 국적자가 5만 2798호(55.5%)를 차지해 절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의 주거 안정성이 더욱 위협받을 것이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단순히 거래량이 늘었기 때문이 아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 국민과 외국인 간의 규제 차이에서 비롯된다. 우리 국민은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적용받아 자금 조달에 제한이 있으며, 주택을 매입할 때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반면 외국인은 한국 내 금융권이 아닌 해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 더욱이 일부 외국인은 법인을 통해 부동산을 매입함으로써 취득세와 보유세 부담을 줄이는 편법을 쓰고 있다. 이처럼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손쉽게 주택을 매입할 수 있지만 우리 국민은 주거비 부담으로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다주택 여부 확인 어려운 외국인, 세금까지 내국인과 동일 혜택

규제 차이는 양도소득세에서도 나타난다. 대한민국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동산을 양도할 때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세금 부과 방식이 다르다. 거주자는 국내에서 183일 이상 거주한 사람을 의미하며, 1세대 1주택자로서 2년 이상 보유 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반면 비거주자는 이러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외국인이 거주자 요건을 충족만 하면 우리 국민과 동일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일부 외국인이 국내에 주소를 등록하거나 장기 체류하는 방식으로 거주자로 인정받아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상 우리 국민과 같은 혜택을 받으면서 대출 규제에서는 자유로운 상황이다.

더욱이 외국인의 경우 다주택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우리 국민의 경우 주민등록 및 세대별 주택 보유 현황을 기반으로 다주택 여부가 명확히 판별되지만, 외국인은 국외 주택 보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다주택자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허점을 악용하면 외국인은 다주택자로서 세금 부담을 회피하면서도 실거주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받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방치하면 우리 국민은 더욱 불리한 환경에서 주택을 마련해야 하는 역차별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미 해외 주요국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캐나다는 2023년부터 외국인의 주택 구매를 전면 금지했으며, 호주는 외국인의 기존 주택 매입을 금지하고 신규 주택 구매만 허용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 싱가포르는 외국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매입할 때 추가 인지세를 최대 60% 부담해야 하고, 뉴질랜드는 2018년부터 외국인의 기존 주택 매입을 원천 금지했다. 이와 비교했을 때 대한민국의 외국인 부동산 규제는 지나치게 느슨하며, 우리 국민이 과도한 규제를 받는 상황과 대비되어 형평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외국인 부동산 규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국회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여러 차례 법 개정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면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같은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가 작용했고, 외국인 투자 유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을 보호하는 정책과 외국인 직접투자를 촉진하는 정책은 별개로 다뤄야 할 사안이다. 외국인의 부동산투기를 방지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조치이며, 이는 국가의 기본적인 역할이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세율을 인상하고 캐나다와 싱가포르 사례처럼 최소 10~20% 추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둘째, 외국인의 기존 주택 매입을 제한하고 신규 주택 구매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셋째, 외국인의 부동산 자금 출처를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적인 해외 자금 유입을 막기 위한 금융 당국의 감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주택을 매입할 때 일정 기간 내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도록 해 투기 목적의 매입을 차단해야 한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문제는 단순한 시장 변화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역차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더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말고 해외 사례를 참고해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합리적으로 규제하는 정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우리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점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