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보이지 않는 손' 헌재 음모론에 "그런 시나리오 말도 안돼"

이재명 공선법 무죄 선고엔 "조기대선 걸림돌 상당 부분 제거"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선고보다 늦어진 것과 관련해 당내 '보이지 않는 손' 음모론이 제기되자 "정말 그런 시나리오는 말이 안 된다"고 평가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법원 사법부와 헌법재판소 두 최고기관, 두 사법기관을 관할하는 그야말로 거대한 힘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거대한 손이 있어야 되는데 불가능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법조 경력 20년, 30년씩 되는 고등법원의 판사나 헌법재판관들이 그런 데 영향을 받는 분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아는 한 모든 분들이 헌법과 법률에 충실하고, 법률가적 양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며 "두 개를 같이 결부시켜서 판단할 일도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 아니겠나"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나 법치주의가 그렇게 허약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직에 복귀한 데 대해선 "총리를 복귀시켜 국정을 안정시키는 데 조그마한 역할이라도 하게 하고, 대통령을 탄핵하면 조금 더 국정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정치적 고려도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전날 선거법 항소심 무죄를 받은 데 대해선 "조기대선의 걸림돌 상당 부분은 제거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상고한 데 대해선 "이번 판결은 대법원 판례에 아주 충실하게 따랐기 때문에 상고 기각될 게 분명하다"고 봤다. 또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그 부분에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세웠을 '플랜B'를 묻는 질문에는 "그런 계획은 없었다. 무죄를 확신했기 때문에"라며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고 국민적 지지도도 가장 높은 당대표였기 때문에 다른 선택이나 판단을 준비할 필요가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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