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자체 핵무장론에 선 그어야" [모닝콜]

[뉴스투데이]

■ 방송 : MBC 뉴스투데이 (월~금 오전 06:00, 토 오전 07:00) ■ 진행 : 손령 앵커 ■ 대담자 :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 본부장, 전 주 러시아 대사, 전 주 미국 대사관 정무공사 ---------------------------------------------------------------------------------------

손령> 오늘 가장 뜨거운 이야기를 들어보는 투데이 모닝콜입니다. 12.3 비상계엄으로 정부가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최대 동맹국으로 여기는 미국으로부터 민감 국가로 지정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또 앞으로 우리 외교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랫동안 외교관으로 활동해 온 민주당 위성락 의원에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성락> 안녕하세요.

손령> 민감 국가로 지정된 이유부터 살펴봐야 될 거 같은데 정부가 내세운 이유가 아이다호 국립 연구소 보안 문제, 이게 이유였다고 내세우고 있어요. 그거 한 건으로 민감 국가로 지정될 수 있는 건가요?

위성락>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보안 문제라면 보안위기 환 과학자를 처벌한다거나 그렇게 대처할 수 있는 문제인데 우리나라를 들어서 민감 국가 지정했다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지 않냐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령> 다른 보안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드러나고 있던 거 같던데요?

위성락> 보안 문제 여러 개 있고요. 제 생각에는 보안 문제는 하나의 촉발 요인이고, 배경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현재 추정해 보려면 여러 가지 관련 정황들을 따져야되는데 2024년 12월에 미국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국방예산법안의 부수 법안인데 거기에 보면 원자력 에너지 수호 법안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핵 관련 시설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기에 따라서 민감 국가 지정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핵 문제하고 관련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한국은 오랫동안 핵무장론이 비등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추론해 보면, 미국이 한국에 대한 핵무장론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고 있다가 법제가 이루어져서 핵 관련 시설 보안이 강화되니까 민감 리스트를 다시 들여다보고, 거기에 추가됐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고요. 그 법, 제가 말한 24년 12월에 만들어진 법이 이번 4월 15일에 발효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감 국가 리스트같이 4월 15일에 발효한다고 예상이 됩니다.

손령> 그런데 외교부 쪽에서는 외교 정책의 문제가 아니다. 보안 사고 때문인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 믿어도 되는 겁니까?

위성락> 그 말은 부분적인 사실일 순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안 사고가 촉발 요인이니까. 부분적인 사실인데 전체적인 사실이긴 어렵다는 거죠. 정책적 이유가 아니라고 하는 말도 좀 반론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데요. 작년도에 통과된 정보예산법안이 있습니다. 24년 정보예산법안. 거기에도 개정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아마 308조라고, 309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에너지부가 내부 검토를 거쳐서 민감 국가를 지정할 때 정책적 이유로 한다고 써 있습니다. 그 조항에. 그러니까 정책과 무관하다는 말도 신빙성이 없습니다.

손령> 과거에도 우리나라가 민감 국가로 지정된 적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해제되는 과정에서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가 핵 문제였다. 이게 비공개 외교 문서에서도 드러나기도 했잖아요.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위성락>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아주 유력한 정황인데요. 우리가 81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81년에 이 법이 처음 시작되었어요. 그러다가 93년에 가서 우리가 해제요구를 하는데 미국은 13년 동안 민감 국가 지정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밝힌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부적으로 우리 핵 개발 때문이라고 판단합니다. 맞는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해제시키기 위하여 핵 개발하지 않을 테니 해제시켜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미국이 회신하면서 문서를 하나 보냈는데 그 문서에 보면 이것은 전적으로 핵과 관련된 문제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황을 지금 상황에 대입해 보면 여러 가지 시사점을 주는 것이죠.

손령> 지금 화면에도 나와 있는데 저 문서 말씀하시는 거죠?

위성락> 그렇습니다. 저기 보면 전적으로 핵 문제 관련된다고 돼 있습니다.

손령> 이걸 의원님이 입수하신 문서인가요?

위성락> 네 공개된 문서인데 사람들이 잘 파악을 못 하고 있던 건데, 저희 보좌진이 찾아서 공개했습니다.

손령> 외교관으로 오랫동안 생활해 오셨잖아요. 민감 국가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위성락> 우선은 민감 국가로 지정이 되면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등에 접근하는 데 제한이 생깁니다. 절차적으로 심사결과가 까다로워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제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절차적인 문제고요. 사실 그런 제약이 있으면 연구협력 협업하는 데 질적으로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미 동맹 전반에서 과학기술분야에 손상이 온다고 봐야 되고, 그 여파가 유럽이나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대한 신뢰문제가 생겨난 것이니까.

손령>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위성락> 네.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이 문제를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그런 제재를, 제약을 가한다면 자기들도 유사하게 해야 되지 않는다면 문제의식을 가질 소지가 있는 것이죠.

손령> 민감 국가를 해지하겠다고 정부에서는 나서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위성락> 아마 정부는 지금 보안 문제를 위주로 해서 다루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안 문제는 정상이고, 또 병행 원인이 따로 있으니까 포괄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우선 보안 문제에 치중한다 하더라도 우리 쪽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누가 위규를 어떻게 했는데 또 보안책을 어떻게 할지를 전반적으로 갖고 임해야 할 터인데 아직 거기까지 가 있는 것 같진 않고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손령> 그런데 윤 대통령하고 여당이 핵 무장을 주장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핵 무장 나쁜 겁니까?

위성락> 국민 여론이 지지를 많이 하니까 그런 포퓰리즘에 경도된 대처를 하는 것이 지금 핵무장론 지지라고 보는데요. 핵무장론은 그 자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 길을 가게 되면 우리가 받게 될 제약이 엄청납니다. 우리는 무역 대외의존도가 90%인 나라고, 식량의 대외 의존도도 80% 넘고, 에너지 의존도도 100%인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제재를 견디기 어렵습니다. 지금 민감 국가 지정으로 파생된 지금의 문제를 갖고도 이렇게 파장이 큰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판단할 일이 아니고, 오히려 대안이라면 핵무장론하고는 선을 긋고 순수한 원자력의 평화적인 차원에서 농축재처리 권한을 늘려 받는 방향이 우리가 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손령> 다른 얘기인데 윤 대통령 측 극우 세력들이 내란 과정에서 혐중 여론을 부추기고 있어요. 이게 외교관계에 도움이 됩니까?

위성락> 전적으로 도움 되지 않습니다. 국가 원수가 나서서 별 근거도 없는 혐중 여론을 부추긴다거나 중국이 부정선거에 개입했다거나 하는 일이 한중관계에 도움 될 리 없습니다. 지금 윤 정부하에서 한중관계는 최악인데 마지막에 또 그런 편향된 또 근거 없는 정보로 한중관계에 대해서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저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손령> 심우정 검찰 총장 딸이 국립 외교원하고 외교부에 특혜 채용된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어요. 오랫동안 계셨으니까 이게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인지 어느 정도는 근거 있는 의혹 제기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위성락> 제가 정확한 정황은 좀 더 파악을 해봐야겠는데 외교부 지금까지 설명은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긴 합니다. 저도 외교부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믿고 싶은데 그동안에 이 정부에서 여러 가지 궤변들을 너무 많이 했고, 비상계엄을 하고도 계몽령이라고 하고, 또 심우정 총장이 그동안 검찰 운영하면서 보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신뢰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심히 들여다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령>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성락>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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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700193_3680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