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고비마다 기사회생…사법리스크는 진행형

2025. 3. 26.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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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이재명 대표는 정치를 시작한 이후 사법적인 고비가 있을 때마다 기사회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2018년에도 TV토론 도중에 했던 발언으로 도지사직을 잃을 뻔 했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받으며 살아났고, 오늘도 극적으로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법 2심을 포함해 현재 8개의 사건으로 기소돼 5개의 재판을 받고 있어, 혹시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선거를 치르면서 수시로 법정을 드나들어야만 합니다. 길기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시작은 당시 변호사였던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대표는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의혹'을 취재하던 최철호 KBS PD와 함께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하다가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16년 뒤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이 대표는 TV토론회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첫 번째 사법적 고비를 맞게 됩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자 (지난 2018년 TV토론회) -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그걸 도와주었다는 누명을 썼습니다."

검찰은 누명을 썼다는 발언 등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대표는 2심에서 3백만 원의 벌금형을 받고 도지사직 상실 위기에 처하지만, 대법원이 무죄로 판단하며 직을 유지합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당시 경기도지사 (지난 2020년) - "앞으로는 이런 송사에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도정에 또 우리 도민들을 위한 일에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쏟을 수 있다는 점이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제기되며 또 다른 고비가 찾아옵니다.

검찰은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 등의 진술을 토대로 백현동 개발부터 위증교사, 대북송금 의혹 등을 줄지어 수사하게 됩니다.

이 대표는 제1야당 대표로는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 기로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2023년) - "구속영장실질심사 받게 됐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 "…."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로 차기 대선 출마의 큰 걸림돌 하나를 없앨 수 있게 됐지만, 대장동과 대북송금,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등 여전히 여러 재판이 남아있습니다.

고비마다 살아 돌아온 이 대표가 남아있는 재판에서도 사법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뉴스 길기범입니다. [road@mbn.co.kr]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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