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배민·요기요 등 수수료 2%↓ 추진... 실현 가능성 글쎄

市, 소상공인 지원 목표했지만 지원금 없어… 자발 참여 전무
일각 “배달e음 활성화 대안을”

26일 인천 남동구의 한 폐업한 가게 앞에는 ‘임대’를 알리는 포스터가 붙어져있다. 조병석기자

인천시가 소상공인 지원을 목표로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민간 배달플랫폼의 중개수수료를 2%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하지만 예산 지원 등 인센티브가 없어 이들 업체의 자발적 참여가 불투명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지역 업계에선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의 배달e음 프로모션 강화 등 장기적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26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식당 등 소상공인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위메프오, 두잇, 배달긱, 휘파람, 해피오더 등 민간 배달플랫폼에 지불하는 중개수수료는 최대 9.7%에 이른다. 또 결제 대행수수료(3%), 카드 결제 수수료(3%), 광고수수료(7~11%), 배달비까지 더하면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수수료는 무려 30%에 육박한다.

인천의 소상공인들은 이 같은 배달플랫폼 수수료에 최근 경기 악화까지 겹치면서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인천의 지난 2022년 폐업 사업자는 총 4만2천767곳이며 2023년은 6만723곳에 이른다. 2년 동안 무려 10만곳의 소상공인이 가게 문을 닫은 셈이다.

계양구 효성동에서 치킨가게를 운영하는 A씨(54)는 “가장 싼 후라이드 1만원을 팔아도 수수료로 다 떼이니 남는게 1천~2천원 정도”라며 “업종을 변경하려고 해도 1억원은 기본으로 들고, 가게를 내놓으려고 해도 팔리지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건비만 400만원이 넘는데, 아르바이트라도 해야할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시는 배달플랫폼의 중계수수료를 2%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배달플랫폼 업체와 협약을 맺어 인천의 소상공인 대상 중개수수료를 자발적으로 낮추게 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의 이 같은 정책에 대부분의 유명 배달플랫폼 업체는 참여하지 않을 전망이다. 중개수수료 인하에 따른 인센티브 등 예산 지원이 전혀 없다보니 업체들이 굳이 수익이 줄어드는 정책에 동참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 배달플랫폼 관계자는 “중개수수료를 2% 이하로 낮추면 수익이 많이 줄어들고, 이에 따른 보상안이 없는 만큼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결국 시가 참여 업체의 공식 모집에 나서도 신생 업체만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한국 배달플랫폼 시장 점유율은 배달의민족(59%), 쿠팡이츠(24%), 요기요(14%) 등 3곳이 97%를 차지하고 있다.

지주현 인천소상공인연합회 사무처장은 “예산 지원도 없는데, 민간 업체에서 무슨 이득을 노리고 참여하겠느냐”며 “(신생업체는) 소비자가 쓰지 않으면 결국 무용지물인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가 소비자 및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장기적인 플랜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공배달 플랫폼인 배달e음에 과감한 프로모션을 해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시는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을 통해 공공 배달플랫폼인 ‘배달e음’을 운영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대부분 유명 배달플랫폼을 사용해 배달e음 이용률은 나날이 떨어지고 있다. 배달e음 홍보 및 활성화 지원이 없다보니 배달e음 주문 수는 지난 2022년 175만454건, 2023년 102만496건, 2024년 60만6천39건 등이다. 여기에 배달e음에 입점하는 가맹점도 해마다 줄고 있다.

시 관계자는 “배달플랫폼은 협약을 통해 홍보 효과 등의 이점이 있다”며 “다만, 아직 구상 단계인 정책이고 확실히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 실효성 및 인센티브 도입 유무 등을 검토한 뒤 추진계획 등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