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이재명 2심 무죄 선고에 "다행...한시름 덜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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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다행이다. 당원으로서 한시름 덜었다"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이 대표 무죄 판결 직후 SNS(소셜미디어)에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 헌정질서의 위기"라며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도,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산불도 놓쳐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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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다행이다. 당원으로서 한시름 덜었다"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이 대표 무죄 판결 직후 SNS(소셜미디어)에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 헌정질서의 위기"라며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도,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산불도 놓쳐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적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이 대표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과 골프를 취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협박 발언을 했다"는 발언 등을 모두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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