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주 52시간제 일률 적용에 아쉬움 토로… “법은 취지대로만 움직이지 않아”

“비대한 규제는 자율 억압, 창의성 침해”
“상법 개정, 굳이 지금 해야 했나”
“美 상무장관과 건설적 대화… 홀대 없었다"

법은 좋은 취지를 갖고 만들지만, 항상 취지대로 움직여주지는 않는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은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가진 취임 4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여러 반도체 제조사들이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가진 취임 4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한상의 제공

최 회장은 “너무 많은 비대한 규제는 모든 사람의 자율을 억압하고 창의성을 추락시킨다”며 “성장에 도움이 안 되고 사회 문제를 푸는 데도 별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제 철학”이라고 강조했다. 모든 기업들에게 주 52시간 근무제를 일괄 적용하는데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이다.

반도체 업계는 최근 정치권에 연구·개발(R&D) 부문에 대해서는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를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요구를 담은 반도체특별법은 지난달 17일 야당의 반대로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최 회장은 최근 야당 주도로 처리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토로했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상법은 경제에서는 헌법과 비슷하다”며 “지금 그것을 바꿔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 보자고 하는 게 적절한 타이밍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미국의 관세·무역 정책과 관련해 도널트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과 나눈 대화와 성과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지난달 국내 20대 기업 최고경영자(CEO)로 구성된 대미 통상 아웃리치 사절단을 이끌고 미국을 찾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과 면담을 가졌다.

최 회장은 “기업가 출신인 러트닉 장관이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해 달라는 요구를 했다”며 “우리는 해오던 대로 FDI(Foreign Direct Investment·외국인 직접 투자)를 진행하되, 미국 상품을 더 많이 사고 특히 에너지 수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무역 적자를 해소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국과 미국이 함께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만한 6가지 분야를 만들어 제시했다”며 “러트닉 장관은 지금껏 20개 넘는 국가가 사절단을 보냈지만, 한국만큼 잘 준비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준 곳은 없었다며 고마워했다”고 덧붙였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지난달 19일 워싱턴 미국 의회 도서관의 토마스 제퍼슨 빌딩 그레이트홀에서 개최한 '한국-미국 비즈니스 나이트’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대한상의 제공

사절단 방미 과정에서 일각에서 제기됐던 러트닉 장관의 ‘홀대 논란’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당시 러트닉 장관은 면담을 앞두고 갑자기 만남을 취소했고, 사절단의 공식 일정이 끝난 후에야 추가로 시간을 쪼개 최 회장 등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은 “러트닉 장관에 대한 상원 인준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면담은 애초에 확정된 게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막판에 인준이 났지만, 취임 선서 등 여러 절차가 남아 결국 미팅은 취소했던 것”이라며 “이후 한밤중에 개인적으로 연락이 와 미팅이 성사됐고, 45분 동안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심화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통상 갈등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최 회장은 “어느 한 쪽에게 선택을 강요받는 것은 포지션이 안 좋다”며 “냉정하게 얘기해서 지금의 포지션이 돈이 되는 지를 판단해 각자 거기에 맞춘 전략을 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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