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해인 신체 촬영’ 피겨 선수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피겨 스케이팅 이해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촬영해 후배 이성 선수에게 보여줬다는 이유로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은 전 피겨 여자 싱글 국가대표 A가 선수 지위를 회복했다.

인사하는 이해인 - 이해인이 1일 의정부실내빙상장에서 열린 2024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회장배 랭킹대회 겸 국가대표 1차 선발전 프리스케이팅에서 연기를 마친 뒤 관중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부장 김정민)는 25일 A선수가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A선수가 이해인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선수는 지난해 5월 이탈리아 전지훈련 기간 이해인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불법 촬영을 하고 해당 사진을 당시 이해인과 연인관계이던 B선수에게 보여준 혐의로 연맹의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A가 B에게 이해인의 사진을 보여주거나 유포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봤다. 또 A가 해당 사진을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해인이 ‘성희롱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도 A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법원 판단으로 자격정지 징계 효력이 정지되면서 A는 오는 12월로 예상되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대표 선발전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따르면 성폭력 관련 비위 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 징계를 받은 이는 국가대표 선발에서 제외된다. 기존 징계대로라면 오는 6월 자격정지 기간이 끝나더라도 태극마크를 달 수 없었던 A는 법원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으로 선수 지위 및 국가대표 선발 자격을 회복했다.

박성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