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⑧ 유승민 "소선거구제 그대로 둔다면···윤석열에서 사람만 하나 바꾸는 것"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소선거구 제도, 중선거구제나 대선거구제로 바꾸면 우리 정치에 진정한 의미의 경쟁 시작···헌법 개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거제도 개혁" "소선거구제 그대로 두면 한국 정치 변화 가능성이 없어"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3월 18일 대구를 찾았습니다. 마침 이날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대구에 온 날이기도 했는데요, 아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지 않았지만 '반이재명'으로 분류할 수 있는 여야의 '대권 잠룡'들이 너도나도 '보수의 심장'을 찾았다는 사실은 벌써 '대선의 시계'가 시작됐다는 신호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강하게 주장하는 국민의힘 정치인 중 한 명으로 꼽히는데요, 보수의 몰락을 막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승복과 개혁의 길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자는 조기 대선에 나와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

Q. 선거 제도 개혁?
선거 제도가 지금 소선거구 제도를 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만, 국회의원 선거 이야기입니다, 오래됐습니다마는 이거를 중선거구제 내지는 대선거구제로 바꾸면 저는 우리 정치에 진정한 의미의 경쟁이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대구가 12석인데 대구 12석을 4석짜리 중선거구 3개의 지역구로 만약 2명, 그러면 민주당이 좋은 후보 4명 대구에서 될 수 있고요.

뭐 다른 정당도 군소 정당도 4등 안에 들어가면 국회에 진출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저는 훨씬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대변될 수 있고, 또 국회의원을 뽑는 과정도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해져서, 공천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는 더 좋은 사람을 국민들이 직접 뽑아가지고 국회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에 8석의 의석이 있으면 광주는 2개의 지역구가 돼 가지고 거기에 우리 국민의힘이 좋은 후보를 내놓으면 국민의 힘이 광주에서도 저는 당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저는 경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에 그런 치열한 경쟁이 없어서 정치가 더 국민들이 원하는 좋은 정치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이 이 장애물을 넘지 못하는 그 중요한 원인이 저는 선거 제도에 있고,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헌법 개정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거는 선거제도 개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정치를 오래 해 보니까 아 그 말이 맞다, 그래서 정치에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다양한 국회의원들, 깨끗하고 능력 있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진출을 해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도록 하자, 그게 또 양당제의 어떤 극심한 피해에서 다당제로 가는 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저는 그거는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을 오늘 영남대 학생들한테도 저는 이 두 가지 점을 굉장히 강조를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헌법 개정이고 선거제 개혁이고 이게 현실적으로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거 뭐 제 자신 너무 잘 알고, 특히 영남과 호남에 기반을 둔 민주당 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 이분들이 소선거구제하에서는 당의 공천만 받으면 거의 되는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선에서 경쟁이라는 거를 별로 안 해보고 국회에서 국회에 들어가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기득권이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이 포기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중대 선거구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게 이제까지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개혁은 언제 가능하냐, 헌법을 고치고 선거 제도를 고치는 이런 개혁이 언제 가능하냐, 이럴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8년 전에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보수가 그때 궤멸 상태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8년 동안 우리 정치가 뭐가 변했느냐를 한번 우리 뭐 보수 정당만 중심으로 생각을 해 보시면 저는 별로 나아진 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 또 우리 정치의 최대의 위기입니다. 지금 개헌과 탄핵, 이 상황이 한국 정치의 최대의 위기인데 지금과 같이 정치가 위기에 있을 때 이럴 때 저는 헌법 개정이고 선거법 개혁이고 이런 이야기들을 정치인들이 꺼내고 원로들도 꺼내고 또 시민들도 거기에 힘을 좀 보태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바뀝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제도를 그대로 두고 소선거구제 그대로 두면 국회가 그대로 가는 거고 지금 대통령 제도, 지금 대통령제를 그대로 두면 그냥 윤석열에서 다른 사람 누군가로 사람만 하나 바꾸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한국 정치가 변화를 할 가능성이 없다.

정치가 변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로 경제는 성장을 못하고 있고 인구는 세계 최악의 위기고요.

양극화도 사람들이 느끼는 양극화 불평등도 굉장히 심각하고 이런 시대적인 문제를 이거를 해결을 하는 게 정치인데,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저는 나라의 미래가 너무 어둡고, 저는 많은 국민들께서도 정치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이 나라 미래가 너무 어둡다라고 저는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럴 때 누가 그러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거냐, 누가 머리를 깎을 거냐, 이 문제가 있는데 이럴 때 저는 책임이 있는 정치인들이라면 헌법 개정의 문제하고 선거제 개편의 개혁의 문제, 이 문제를 절대 경시하거나 일부러 방치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