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尹 결정 4월로, 이재명 2심 뒤 냉각기…재판관 사이 이견 있는 듯"

박태훈 선임기자 2025. 3. 2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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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4월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26일 KBS라디오 '전격 시사'에서 "만약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판단이 사회적 혼란이 커지는 방향으로 나온다면 헌재는 얼마가량 냉각기를 두려고 할 것"이라며 따라서 이번 주 탄핵 선고를 하지 않고 4월로 넘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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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대표 등에 연금개혁 저지를 위한 회동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3.2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4월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국론이 분열될 정도의 예민한 사안이기에 헌법재판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선고(26일 오후 2시) 직후 판단하기보다는 냉각기를 가지리라는 것.

이 의원은 26일 KBS라디오 '전격 시사'에서 "만약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판단이 사회적 혼란이 커지는 방향으로 나온다면 헌재는 얼마가량 냉각기를 두려고 할 것"이라며 따라서 이번 주 탄핵 선고를 하지 않고 4월로 넘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법원은 (이재명 대표 2심 판단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붙이지 않겠다, 설명자료를 배포하지 않겠다고 한 건 2심 판결이 가져올 사회적 파장에 대해서 법원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며 "따라서 헌법재판소도 여파를 보고 본인들의 일정을 정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낼 것인가라는 물음에 이 의원은 "헌재는 웬만하면 논란을 줄이기 위해 숙고를 통해 만장일치 의견을 모을 텐데 최근 이진숙 방통위원장, 한덕수 총리 탄핵건은 (만장일치가 아니었다), 이는 지금 헌재에선 그런 과정이 동작하지 않다는 인식을 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아마 (헌재 재판관 사이에서) 의견 교환 과정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다"며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건 분명해 보인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청구건에 대해) 각하 의견을 낸 두 분(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내용을 심의할 필요도 없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봤다"며 "그렇기에 이분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뜻과 궤를 같이할 것 같다고 우려하는 분들도 있다"고 지적, 몇몇 재판관이 인용 의견에 선뜻 찬동하지 않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5 대 3 기각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더불어민주당은 '혹시나' 하는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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