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선고 일정, 오늘이 관건…헌재 입장 촉각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경찰 버스가 배치돼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오늘(26일)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을 경우, 이번 주 선고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도 재판관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할 예정으로, 평의에서 결론이 나오면 선고 시점을 정해 발표하게 된다.

각종 행정 절차 등을 고려해 선고 준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과, 결과에 대한 보안 유지를 위한 시간적 간격을 줄이기 위해선 선고 이틀 전 발표가 적정하단 의견이다.

더욱이 월요일과 화요일은 주말 사이 보안 유지가 어렵다.

따라서 이날 헌재의 업무시간 종료 전까지 선고일이 발표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내달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진다.

선고가 늦어지는 배경을 두고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지만, 헌재는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평의 내용은 철저히 비공개에 부쳐지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전원 일치를 두고 재판관들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라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유력한 추측이다.

또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내달 4월 18일 종료되면 현직 재판관이 6명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늦어도 그전에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