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늘 윤 대통령 선고일 발표 안하면 다음주로…4월 선고 전망도

선고 준비에 최소 이틀 필요…오늘 안하면 4월로
빠른 선고 vs 차분한 선고 주장 공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검찰청이 그의 구속을 취소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즉시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석방됐다. 윤원규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주에 내려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오늘까지 윤 대통령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으면 선고가 또다시 다음주로 넘어간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6일도 재판관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한다. 평의에서 결론이 도출되면 선고 시점을 정한 뒤 선고일을 발표한다.

이 경우 보안 유지를 위해 선고일 지정과 실제 선고 사이 시간적 간격을 최대한 줄인다 해도 선고 준비에 최소한 이틀이 필요하다. 오늘 선고일을 발표한다면 빨라도 금요일인 28일에 선고를 내릴 수 있는 셈이다.

그런 이유에서 만일 오늘 업무시간이 종료될 때까지 선고일을 발표하지 못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 주로 넘어간다.

다음 주 중에서도 월요일과 화요일은 주말 사이 보안 유지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선고는 다음달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헌재는 함구하고 있다. 평의 내용은 철저히 비공개에 부쳐지기에 여러 추측이 난무할 뿐이다. 다만 그중 재판관들이 사건의 세부 쟁점에 대해 이견을 보이기 때문일 것이라는 주장이 현재 가장 우세하다.

이를 두고 헌재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목소리와, 헌재가 시간을 두고 차분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요구가 공존한다.

전자는 헌재 심리가 길어지면서 정치·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유지되고 사회 전반의 피로감도 짙어지니 하루빨리 선고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후자는 이번 사건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으로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재판관들이 충분한 심리를 통해 사건을 매듭지을 수 있도록 차분히 결론짓도록 기다려야 한다는 취지다.

현직 재판관 8명 중 임기종료가 가장 가까운 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다. 두 재판관의 임기는 4월18일 종료된다. 두 사람이 퇴임하면 현직 재판관이 6인으로 줄기 때문에 늦어도 그 전에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박채령 기자 chae@kyeonggi.com